사적조정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사적조정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사적 조정의 내용
Ⅲ. 사적 조정의 효력
Ⅳ. 결론

본문내용

적조정에 이어서 사적중재를 하기로 하였거나 임의중재의 개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사적조정제도는 노동관계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연장의 의미를 가지므로 노동관계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노사자치주의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사적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적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가 노동관계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 밖에 사적조정인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① 사적조정인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② 조정 관련 민/관 기관간 연계체제를 만들어 나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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