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단결권

소개글

적극적 단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복수노조의 개념
3. 현행법상 복수노조 설립 제한 요건
4. 복수노조 금지제도의 위헌성 여부
5.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 지부의 병존 문제

본문내용

직형태가 산업별, 지역별 노조의 지부형태의 경우에는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3) 검토의견
초기업적 노조의 지부라 하더라도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한 단체로서 독자적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실상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복수노조금지에 해당된다(2004다24854)고 봄이 타당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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