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
Ⅲ. 주체의 정당성
Ⅳ. 목적의 정당성
Ⅴ. 수단의 정당성
Ⅵ. 결론

본문내용

용, 매수, 배포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③ 유인물 내용의 정당성
판례는 유인물 배포활동에 대하여 그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표현에 다소 과장/왜곡이 있더라도 정당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911누4164).
④ 유인물 배포방법과 정당성
판례는 ⅰ) 휴게시간 중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 아닌 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ⅱ) “유인물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공장 구내에 은밀히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은 직장내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92누4253)”고 판시한 바 있다.
⑤ 유인물 배포에 대한 취업규칙상의 제한
판례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95다559900).”고 판시한 바 있다.
Ⅵ. 결론
노조의 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먼저 근로3권 실현행위로서의 보호의 가치를 가지는 조합활동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법익형량, 권익조정의 측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3권과 사용자의 권리와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성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당성 판단에 있어 우리나라의 지배적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형태임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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