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국내 소득양극화의 원인, 현황, 해결방안

소개글

[소득양극화] 국내 소득양극화의 원인, 현황,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양극화의 개요
1) 양극화란?
2)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비교

Ⅱ. 양극화의 원인

Ⅲ. 소득양극화 현황
1) 소득 만족도, 소득 분배 견해 조사
2) 소득양극화 현황

Ⅳ. 소득양극화의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한 결과이며, 08년도 자료는 2/4분기 기준임)
(자료 : 유병규이부형이성룡,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서민경제 현황과 과제, 한국경제주평, 2008)
Ⅳ. 소득양극화의 해결방안
(1) 경제 양극화 해결은 우선적으로 경제 부문 간 경쟁력 격차 해소부터 출발하고, 성장 원천을 확충하여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우리나라는 교육양극화와 소득양극화 현상이 상호연관성을 갖고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시 소득과 교육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도시가구와 농구가의 경우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기환, 2010).
(3)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성장의 결과를 폭넓게 배분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 특히 사회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 특히 정부의 직접적 고용창출 정책과 고용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빈곤 확산 방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도, 고용기회 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근로계층이 빈곤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은 보편화 되었지만 산업 고도화에 따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고, 또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등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mismatch)이 심화되고 있어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5)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소외와 배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 간 연계(linkage)를 강화시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양극화가 사회적 배제를 낳고 있으므로 양극화의 부작용 완화는 사회적 연계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연계 강화는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복지의 확충,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양질의 공교육 기회 확대, 성장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지원,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침체지역의 국민경제 생산체계로의 편입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6)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가 유용한 수단이다.
현실적으로 교육 투자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계층 이동 가능성(social mobility) 제고해야 한다.
- 공교육의 질적 개선이 급선무이다.
저소득층이 교육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해야 한다.
(7) 평생교육 및 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해오고 있는 반면,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의 평생교육의 비중은 아주 적은 수준이며, 이에 평생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자료 >
자유기업원, 김필헌「양극화의 해법 : 성장이냐 분배냐」(2007)
현대경제연구원, 주원「경제 양극화, 중산층 육성이 해결책이다」(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김균태오형범나수엽하유정「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2005)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이갑수김근영손민중「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2006)
LG주간경제「경제양극화 대응 정책의 Best Practice」(2005)
김기환「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상호연관성 분석」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2010)
이경아「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른 참여정부 예술지원정책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2007)
통계청「2009년 사회조사 결과」(2009)
보건복지부「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09~´13)」(201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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