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법적 검토

소개글

평균임금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취지

2. 산정사유

3. 산정방법

4. 산정결과 평균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5.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6. 평균임금의 조정

7.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본문내용

조정
1) 의의
평균임금의 조정이란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이 100분의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도 그 통상임금변동률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한다는 것이다.
2) 취지
재해보상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금의 지급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재해일로부터 장기간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평균임금이 보상을 받는 시점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7.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는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 통상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여기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i)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ii) 근로기준법상 관계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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