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체제의 전망과 3대세습

소개글

김정일체제의 전망과 3대세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김정일체제의 전망
1) 권력세습 향방
2) 12기 최고인민회의 변화
3) 로켓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2. 3代 권력세습
1) 김 정남
2) 김 정철
3) 김 정운
4) 장 성택
Ⅲ. 結 論
< 參考資料 >
< 參考文獻 & Web Site >

본문내용

서 후견자 없이는 후계자 위상을 굳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운을 후계자로 제청한 '믿을 수 있는' 장 부장을 국방위원에 앉히고 다른 국방위원과 군부 요직을 '장성택 라인'으로 교체함으로써 장 부장을 중심으로 정운의 후계체제를 안착시키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으로 생각된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2월 국방위 부위원장에 오극렬, 인민무력부장에 김영춘, 군 총참모장에 리용호를 임명했고, 박명철 전 체육지도위원장을 국방위 참사로 임명하는 등 국방위의 구성원과 군부 인사를 단행했고 이번 회의를 통해 추인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번에 국방위원에 새로 선출된 인물 중 우동측은 장 부장 휘하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사실상 수석 부부장으로, 부장과 제1부부장이 공석인 보위부를 지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이면서도 김정운 후계체제 구축을 주도하는 장성택과도 절친한 `장성택 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정일 3기체제는 장성택 부장을 중심으로 한 국방위원회가 주축이 돼 빠르면 강성대국 건설 목표해인 2012년까지 김정운 후계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언론매체들이 아직 개정 헌법의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헌법 개정은 이러한 목적의 국방위원회의 기구 개편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1972년 12월 제5기 1차회의를 통해 주석제를 신설, 김일성을 국가주석으로 추대하는 대폭적인 헌법 개정을 한 뒤 이듬해부터 김정일 위원장 후계체제의 본격 구축에 나섰다.
김정일 3기체제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헌법을 개정한 것은 김 위원장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 후계구도 구축을 서두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 최고의 지도기구로 규정됐으나, 초기엔 다른 직책을 겸임한 위원들의 비상설체로 운영되다 2003년 이후 권부 핵심실세들이 전임으로 자리를 채우기 시작해 상근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결국 국방위가 김정운의 후계구도와 맞물려 노동당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기구로 체제를 갖춰나가면서 현재 아무런 공식 직책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정운이 국방위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아 후계수업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 노동당을 중심으로 자신의 후계체제를 구축하고 공고화했다면 김정운은 국방위원회에서 직책을 맡아 국방위를 주축으로 후계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장성택은 앞으로 있을 김정일 체제 이후의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며, 부자세습의 문제에 있어 그의 영향력은 상당히 클 것이다.
Ⅲ.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12기 최고인민회의 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전망해보았다. 예전까지만 해도 김정일이 없는 북한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정도였지만 이제는 북한이 변화의 시기를 앞두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었지만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북한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한 관측은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 체제 출범 이후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통된 분석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의 친정체제와 선군(先軍)정치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또 북한이 내각의 공식 기구였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 약화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어떠한 분석이든 김 위원장 3기 체제 출범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이 같은 방향은 잡은 것은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 건강악화라는 현 상황과 관련 있어 보인다.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의 국방위원 진출을 후계자 구도와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지만 최고인민회의 결정사항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체제 안정을 위해 2인자인 장성택의 위상을 명백히 해주고 국방위를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통치기구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 3기 체제 출범이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는 향후 북한이 취할 대외 관계다. 우선 북한이 후계 체제를 명백히 하지 않고 장성택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3기 체제가 다분히 과도적이고 유동적일 개연성이 있다. 또 로켓 시험 발사와 3기 인사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이 내부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남북경협 문제를 다루다 좌천됐던 장성택은 2005년 권력에 복귀한 이후 강경책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다. 3기 체제가 다분히 내부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국제공조 강화 방향과 남북관계 개선 방향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국제공조 강화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 대북 압박정책을 취해온 이명박 정부로서는 새로운 선택의 순간을 맞은 셈이다. 정부가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고수할 경우 남북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회귀하는 것은 물론 자칫 북한 문제에서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치밀한 대북 정책 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 參考資料 >
▶ 북 대남기구 개편
▶ 북한 최고인민회의 기수별 비교
< 參考文獻 & Web Site >
[www.sbs.co.kr], 기아에 허덕이는 낙원…북한, 체제존립 ‘흔들’ 김용현(동국대 교수) 2008.09.09
[OBS], 김정일 3기 출범..체체 안정 주력, 2009. 4. 9
[동아 닷컴], 최고인민회의 3가지 초점, 2009. 4. 9
[한국일보], 北 9일 김정일 3기체제 출범, 2009. 4. 9
[한겨례], 전문가들이 본 김정일3기, 2009. 4. 10
[세계일보],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2009. 4. 10
[조선.com], 미 전문가, 김정일 셋째 아들 권력 승계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 2009. 5. 13.
북한정치의 이해. 강성윤. 을유문화사
새로운 북한이해. 강지한외 6명. 경북대학교출판부

키워드

김정은,   김정일,   북한,   3대세습,   연평도,   대북,   대북정책,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