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아동의 이해
1)장애의 개념
2)장애아동의 정의
3)장애아동의 현황
2.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소득보장정책
2)의료재활서비스
3)교육재활서비스
4)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
3.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장애예방을 위한 생애 지속적 서비스 체계
2)소득보장정책의 강화
3)치료 ·재활서비스의 확대
4)특수교육의 확대와 질적 제고
5)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1)장애의 개념
2)장애아동의 정의
3)장애아동의 현황
2.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소득보장정책
2)의료재활서비스
3)교육재활서비스
4)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
3.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장애예방을 위한 생애 지속적 서비스 체계
2)소득보장정책의 강화
3)치료 ·재활서비스의 확대
4)특수교육의 확대와 질적 제고
5)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본문내용
대상연령별 치료 재활을 위한 전문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넷째, 장애아동의 능력을 최대화하고,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경우에도 교우에도 교육을 수혜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통합교육의 양과 질이 매우 제한적이다.
다섯째, 장애아동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가족의 장애아동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① 임신 출산
선천적 장애나 출생 시 장애발생을 예방 : 병의원이나 보건소는 모자보건수첩을 교부하 고, 임신부의 병력 가족력상담과 산전검사를 지원한다.
출산 후 장애예방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 장애발생률 이 높은 저체중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등록체계를 확립하며, 저소득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생아와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과 예방접종사업을 강화한다.
② 초기 아동기 : 모자보건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저소득계층의 영유아 건강 진단과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도모 한다.
③ 학령기 : 부모는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사이의 선택 문제와 아동의 적응이 최우선적 관 심사이다. 특수교육,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④ 청소년기 : 부모는 장애조건의 만성화 가능성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하 며, 장애아동의 교육과 고용에 관한 장래 계획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청소년기의 성적 관심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재활을 계획하고 원종해야 한 다.
⑤ 성인기 : 부모들은 자신의 사후에 대한 대처, 후견인의 필요성, 자녀의 결혼과 직업 등에 관심을 가진다. 이에 장애인 자녀와 가족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지자원을 확대 하고, 성인기의 주거를 예비하며, 구체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의 기회를 가진다.
⑥ 노년기 : 돌보아줄 부모나 형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서 장애는 더 심 각해지고, 노인성 만성질환과 치매 등 질병의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장애노인에게 필요 한 우선적 지원은 생계와 주거보장과 의료서비스이다.
2)소득보장정책의 강화
장애아동 가족이 가지는 가장 큰 부담은 장애아동의 보호 치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수당 역시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의료비와 보호비용까지 포함하여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명목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치료 ·재활서비스의 확대
장애아동 가족이 부딪치는 우선적 문제는 장애의 치료와 재활이다. 현재 전문화된 장애아동 의료재활기관이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장애아동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재활시설이 부족하고,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이나 중증의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6세 미만의 장애영 유아를 보호하는 장애인 영유아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장애아동만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시설보호를 받는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대부분 성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① 장애아동을 위한 생활시설을 제도화한다
② 생활시설에 치료 재활기능을 추가하여 경증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재활체계를 도입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특수한 접 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조기에 장애를 예방 - 장애발생 초기의 진단 판정과 조기 치료 재활 그리고 지역사 회에서의 재활서비스 제공 등의 연속성 있는 치료 재활체계가 필요하다.
⑤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보건소, 재활병의원 등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적 재활체계를 강화한다.
4)특수교육의 확대와 질적 제고
교육은 비장애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게 취업과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① 특수교육 진단체계를 확립한다.
② 지역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균형적인 학교교육 기회를 확대
③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특수교사 배치 등에 의하여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을 확대.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이 필요
① 특수교육 대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재 교구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
②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직업교육과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강화
③ 치료교육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의 지원을 강화.
④ 각급 교사의 양성과정 및 연수제도에 특수교육을 포함시켜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수행 능력을 강화.
5)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현재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의 돌봄노동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그리고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형제캠프 등의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이 있으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는 장애아동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자이며, 모든 가족은 강점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가족을 주어진 프로그램에 끼워 넣기보다는 가족 주도 아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자원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장애아동 가족이 주도적으로 자신과 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아동복지 전달체계에 가족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역량을 강화하며 가족과 장애아동복지 전달체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 재활중심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장애아동 가족의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며, 체계적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아동의 능력을 최대화하고,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경우에도 교우에도 교육을 수혜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통합교육의 양과 질이 매우 제한적이다.
다섯째, 장애아동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가족의 장애아동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① 임신 출산
선천적 장애나 출생 시 장애발생을 예방 : 병의원이나 보건소는 모자보건수첩을 교부하 고, 임신부의 병력 가족력상담과 산전검사를 지원한다.
출산 후 장애예방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 장애발생률 이 높은 저체중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등록체계를 확립하며, 저소득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생아와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과 예방접종사업을 강화한다.
② 초기 아동기 : 모자보건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저소득계층의 영유아 건강 진단과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도모 한다.
③ 학령기 : 부모는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사이의 선택 문제와 아동의 적응이 최우선적 관 심사이다. 특수교육,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④ 청소년기 : 부모는 장애조건의 만성화 가능성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하 며, 장애아동의 교육과 고용에 관한 장래 계획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청소년기의 성적 관심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재활을 계획하고 원종해야 한 다.
⑤ 성인기 : 부모들은 자신의 사후에 대한 대처, 후견인의 필요성, 자녀의 결혼과 직업 등에 관심을 가진다. 이에 장애인 자녀와 가족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지자원을 확대 하고, 성인기의 주거를 예비하며, 구체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의 기회를 가진다.
⑥ 노년기 : 돌보아줄 부모나 형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서 장애는 더 심 각해지고, 노인성 만성질환과 치매 등 질병의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장애노인에게 필요 한 우선적 지원은 생계와 주거보장과 의료서비스이다.
2)소득보장정책의 강화
장애아동 가족이 가지는 가장 큰 부담은 장애아동의 보호 치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수당 역시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의료비와 보호비용까지 포함하여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명목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치료 ·재활서비스의 확대
장애아동 가족이 부딪치는 우선적 문제는 장애의 치료와 재활이다. 현재 전문화된 장애아동 의료재활기관이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장애아동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재활시설이 부족하고,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이나 중증의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6세 미만의 장애영 유아를 보호하는 장애인 영유아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장애아동만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시설보호를 받는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대부분 성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① 장애아동을 위한 생활시설을 제도화한다
② 생활시설에 치료 재활기능을 추가하여 경증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재활체계를 도입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특수한 접 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조기에 장애를 예방 - 장애발생 초기의 진단 판정과 조기 치료 재활 그리고 지역사 회에서의 재활서비스 제공 등의 연속성 있는 치료 재활체계가 필요하다.
⑤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보건소, 재활병의원 등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적 재활체계를 강화한다.
4)특수교육의 확대와 질적 제고
교육은 비장애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게 취업과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① 특수교육 진단체계를 확립한다.
② 지역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균형적인 학교교육 기회를 확대
③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특수교사 배치 등에 의하여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을 확대.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이 필요
① 특수교육 대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재 교구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
②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직업교육과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강화
③ 치료교육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의 지원을 강화.
④ 각급 교사의 양성과정 및 연수제도에 특수교육을 포함시켜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수행 능력을 강화.
5)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현재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의 돌봄노동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그리고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형제캠프 등의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이 있으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는 장애아동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자이며, 모든 가족은 강점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가족을 주어진 프로그램에 끼워 넣기보다는 가족 주도 아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자원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장애아동 가족이 주도적으로 자신과 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아동복지 전달체계에 가족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역량을 강화하며 가족과 장애아동복지 전달체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 재활중심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장애아동 가족의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며, 체계적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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