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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표와 같다.
보편주의는 대상자의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요구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선별주의는 잔여주의로 불리기도 하는데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선별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최소 수준으로 제한되는 대신 가족과 공동체, 시장이 욕구충족과 자원배분의 최적 수단으로 강조된다. 국가의 개입은 개인과 가족, 자원봉사 등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경우에도 주요 목표는 자활의 증진에 있으며, 수급자격은 소득·자산조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선별주의 복지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도 선별주의 성향이 짙다. 보편주의는 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표와 같다.
보편주의는 대상자의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요구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선별주의는 잔여주의로 불리기도 하는데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선별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최소 수준으로 제한되는 대신 가족과 공동체, 시장이 욕구충족과 자원배분의 최적 수단으로 강조된다. 국가의 개입은 개인과 가족, 자원봉사 등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경우에도 주요 목표는 자활의 증진에 있으며, 수급자격은 소득·자산조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선별주의 복지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도 선별주의 성향이 짙다. 보편주의는 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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