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목차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절차

본문내용

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정지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여도 되고 행정심판의결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통상 서면심리로 하기 때문에 심리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구술심리가 필요한때에는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은 후에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은 거의가 서면심리로 끝나기 때문이다.
위원회 구성은 심리의 객관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결청이 처분청에 대해 통상 제 식구 감싸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분도 있으나 위원들은 전문가적 양심과 자존심으로 심리 재결한다고 믿으면 된다.
재결의 종류는 심판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내리는 각하와, 심판청구가 이의 없다고 내리는 기각,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내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취소 및 변경 처분이 있을 때 심판청구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행정심판은 단 한번으로 종결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심판 작성에는 증거물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법률적인 논리와 함께 합리적인 반론으로 전개하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행정심판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이 있고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서 정본을 받고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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