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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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법권의 독립



Ⅰ. 정의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2. 사법권 독립의 연혁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1. 법원의 독립
2. 법관의 재판상 독립
3. 법관의 신분상 독립

Ⅲ.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1. 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및 간섭
2. 법원에 대한 집행부의 통제 및 간섭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없다. 법원조직법 제47조에 의하면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그 밖의 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ㄹ. 파견근무의 제한
- 법관은 다른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법원조직법 제 49조 제2호) 그러나, 다른 국가기관의 파견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장이 그 기간을 정하여 파견을 허가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0조)
ㅁ. 정치적 중립성
- 법관은 정치권으로부터의 영향에서 독립되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 49조는 법관에게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함으로써 법관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구체화라 볼 수 있다.
Ⅲ.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1. 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및 간섭
- 헌법은 국회의 대법원장 대법관임명에 대한 동의권, 법원예산 심의 확정권, 국정감사 조사권, 법관탄핵소추권 등 사법권의 독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법원에 대한 집행부의 통제 및 간섭
- 헌법은 법원에 대한 집행부의 통제 간섭으로서 대통령에 의한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 비상계엄에 있어 법언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 집행부에 의한 법원의 예산편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사법적극주의 사법권의 독립, 임지봉, 철학과현실사, 2004.02.28
2. 사법권의 독립, 문흥수, 박영사(양영각), 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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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사법권 독립,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