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소개글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2차 납세의무
2. 물적 납세의무
3. 납세보증채무(납세보증인)

본문내용

양도담보재산이 존재
(바) 법정기일
(a) 신고 납부세목 중 과표 및 세액 신고한 구서: 신고일
(b) 정부부과 세목과 기타 신고 납부세목: 납세고지서 발송일
(c) 제 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 납부통지서 발송일
(d) 기타 : 법정일
(4) 징수절차
(가)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 첨부해서 고지
(나) 고지된 납부기한 까지 이행 안하면 납부최고 없이 압류
(5) 결론
(가) 강행규정이므로 요건 엄격해석 하여 예측가능성을 보장
(나) 징수부족 판정에 대해 입법적 보완
3. 납세보증채무(납세보증인)
(1) 의의
(가)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등 납부를 보증한자
(나) 인적담보, 당사자 의사에 의한 계약
(2) 내용
(가) 납세보증채무 대상 : 모든 조세채무
(나) 한도 : 담보할 국세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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