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주민세

소개글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산세란?
Ⅱ. 재산세의 특징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Ⅴ. 과세기준
Ⅳ. 과세표준
Ⅶ. 세율

Ⅰ. 주민세란?
Ⅱ. 등록세의 특징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및 비과세
Ⅶ. 세율

본문내용

가구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주민세 균등할 개인분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과세함으로써 지역주민 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2) 소득할 주민세의 특징
①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이다. 즉,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목의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소득수준능력의 정도에 따라 각 지역사회비용을 분담시키고 있다.
②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확보가 용이하고 본세(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의 장단점이 그대로 연결되며, 징세비가 적게 들고 부과징수가 용이하다.
③ 소득세와 법인세에 의존하는 것은 지방세원을 별도의 지방세체계가 아닌 국세체계에 의존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과세권확보와 독자적인 자체세원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균등할 : 시·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소득할 :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및 비과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사업장중 교회, 성당, 사찰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소액불징수：세액 2,000원 미만(특별징수분 제외)
Ⅶ. 세율
-소득할 :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의 10%
-개인 균등할 : 10,000원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
-개인사업자 균등할 : 50,000원
-법인균등할
※ 소득할, 개인사업자 균등할, 법인균등할은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키워드

재산세,   주민세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