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특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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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금의 특징(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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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념］

현행 지방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또한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유ㆍ무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할
때에는 취득을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증축, 개수,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득세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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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이다.
2. 재화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행위세이다.
3. 취득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므로 물세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4. 취득한 재화의 재산가치를 세원으로 하여 부과하므로 응능세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5.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부과하므로 종가세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6.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다.
7. 일정금액 이하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는 조세이다.
8. 재화의 이전단계에 부과하므로 유통세이며, 부동산의 유통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양수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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