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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특징(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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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념］
현행 지방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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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 - MPCT0
전미분하면,
{1 - MPC + (MPCMPT)}dY = dI0 + dG0 - MPCYdt - MPCdT0
단, T0는 정액세, tY는 정율세(비례세), t는 한계조세성향(MPT), 0<t<1
2) 수출승수 : 수출 증가(ΔG0)에 대한 국민소득 변화(ΔY)의 배수 관계
= ……… 정액세만 있는 경우
=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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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또는 정율세
등기 또는 등록시
신고납부
※신고납부미이행및
과소납부시 가산세
20%
※교육세 병과
: 세액의 20%
면허세
읍면지역:3,000∼18,000원
동지역 : 5,000∼30,000원
수시분:면허를 받을때
정기분:1.16∼1.31
신규면허:신고납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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