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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주민세 균등할 개인분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과세함으로써 지역주민 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2) 소득할 주민세의 특징
①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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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 시 또는 군의 구분에 따라 1인당 1,000원에서 10,000원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법인 균등할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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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가 자동적으로 비과세됨
7. 소액불징수
주민세의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특별징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8. 주민세의 연말정산
주민세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이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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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산세 추가 고지 발부
납부할 세액
균등할
- 자치구 : 6,000원(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달성군 : 5,500원(주민세 5,000원 + 지방교육세 500원)
*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6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 법인 : 62,500원 ∼ 625,000원(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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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도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잘못은 간혹 몇 사람의 독단에 의해 비롯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수 여론의 힘에 눌린 결과이기도 하며, 또는 단순히 시간의 부족으로 검토가 충분치 못했던 데 기인하기도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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