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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된다.
지방세 징수방법
* 만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I. 취득세
II. 등록세
III. 주민세
IV. 재산세
V. 지방세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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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개편 및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방안, 경기개발연구원,
1998.
6. 조중제, 99판 지방세관련법령집, 보문출판사, 1976.
7.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과졸업논문집, 1998. Ⅰ. 서론
Ⅱ. 주민세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방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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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법인균등할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각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지 않고, 부과된 내역대로 납부만 하면 되지만 부과된 세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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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세의무자
라. 납부할 세액
마. 비과세
바. 자동차 일할 계산제도
사. 자동차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및 세율
아. 소액부징수
3. 주민세
가. 납세의무자
나. 세율
다. 납부방법
라. 납부할 세액
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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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over {세입결산액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over {기준재정수요액 }
안정성
경상수지비율
{ 경상경비} over {일반재원결산액 }
세입·세출충당비율
{ 세출소요액} over {세입결산액-조상충용액 }
지방채상환비율
{ 최근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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