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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법인균등할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각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지 않고, 부과된 내역대로 납부만 하면 되지만 부과된 세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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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원칙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지역성의 원칙
(4) 책임분담의 원칙
(5) 과세편익의 원칙
(6) 자율․자주성의 원칙
(7) 응익의 원칙
4. 지방세제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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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의존하는 것은 지방세원을 별도의 지방세체계가 아닌 국세체계에 의존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과세권확보와 독자적인 자체세원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균등할 : 시·군내에 주소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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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4배, 협력업체인원 5.2배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지방세의 경우 연간 98억원(법인균등할 주민세 75억원, 소득할주민세10억, 사업소세7억, 재산세 6억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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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개인에게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V. 지방세의 징수방법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방법 신고납부방법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된다.
지방세 징수방법
* 만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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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제를 중심으로 국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사나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추진과정이나 타당성있는 도입절차가 도외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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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조세법무학 석사학위 논문
노병성, 이우창(2011),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연구학회 논문
김대영(2008), 「기업관련 지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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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물과 토지의 통합과세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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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립된 정부관리 특수법인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①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신매각해주는 업무
②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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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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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확정신고, 코스닥 등록심사 서류의 전반적인 준비
- 입사 3년차의 업무 : 위 업무 모두를 포함하며, 결산 및 세무조정, 배당업무, 서울시 세무과로 부터의 지방세 조사, 국세청의 국세 세무조사, 자금계획의 수립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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