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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법인균등할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각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지 않고, 부과된 내역대로 납부만 하면 되지만 부과된 세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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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의존하는 것은 지방세원을 별도의 지방세체계가 아닌 국세체계에 의존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과세권확보와 독자적인 자체세원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균등할 : 시·군내에 주소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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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 :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소득할 : 법인세, 소득세,농지세
시군내 주소를 둔개인,사업소
(사무소) 를 둔 개인법인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납세의무자
균등할 : 8월 1일
소득할 :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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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주민세 75억원, 소득할주민세10억, 사업소세7억, 재산세 6억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분양촉진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60여개의 협력업체들도 이전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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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8조-78조에 의하여 현재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업회계 적용 배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기업회계를 적용하는 포괄위임방식을 규정하고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가 주요회계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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