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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할의 현황
2. 주민세 균등할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
Ⅳ. 주민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1. 지방세의 납세자와 투표권자와의 연계 강화
2. 수익창출을 위한 전제조건
3. 수익창출을 위한 조달원 모색 전략들
4.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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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업무가 전산화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정부간의 자료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업무의 편의와 협조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세업무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업무는 전형적인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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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원칙
1. 응익성 및 부담분임성 원칙
2. 보편성 원칙
3. 신장성 원칙
4. 충분성 원칙
5. 안정성 원칙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특징
1. 사무의 유형에 따른 재원의 배분
2. 세원의 배분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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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실적」, 행정자치부 web site.
⑥ 지역개발세는 보통세로 전환한다.
이러한 통폐합은 불가피하게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분배의 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급간의 세원분배는 지방재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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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실적」, 행정자치부 web site.
⑥ 지역개발세는 보통세로 전환한다.
이러한 통폐합은 불가피하게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분배의 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급간의 세원분배는 지방재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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