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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과 세원 배분상의 지방세 원칙
1. 응익성 및 부담분임성 원칙
2. 보편성 원칙
3. 신장성 원칙
4. 충분성 원칙
5. 안정성 원칙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특징
1. 사무의 유형에 따른 재원의 배분
2. 세원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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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주도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있지 아니하다. 단순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경제력(GRDP)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세입징수노력을 기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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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을 이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에 따른 사회복지의 과제
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함.
②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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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주는 만큼 일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중앙재원과 지역사업을 따내기 위한 적극적.능동적 자세로 자치단체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어느 자치단체이든 우리의 재정상태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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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확보제도
중앙정부재원
지방정부재원
학부보재원
법인부담재원
4, 재정배분제도
국고보조금
( 장려적 보조금, 지방재정보조금, 정률보조금, 정액보조금)
지방교부금
(조건부 교부금, 정액교부금)
교부금의 기능
지방교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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