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비교

목차

1. 과세권 및 세원의 귀속

2. 세법의 형태 및 효력

3.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성

4. 세원의 배분

본문내용

군수가 기준가격의 5% 내에서 상향 결정할 수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공시지가의 9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세원의 배분
국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세원이 배분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재산과세중심으로 세원이 배분되어 있고,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국세의 부가세적 성격이거나 영세한 세목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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