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주요 쟁점 사항 및 추진방안

소개글

4대강 사업 주요 쟁점 사항 및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4대강 사업 추진 목적
1. 수자원 확보
2. 수해 예방
3. 수질 개선

Ⅲ 4대강 사업 현황 및 추진방안
1. 사업 현황
2. 사업 추진방안

ⅳ 4대강 사업 주요 쟁점사항
1. 대운하 사업
2. 수질 악화

Ⅴ 결 론

ⅵ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련
- 퇴적물 정비로 악화된 수질 개선
- 함평은 나비축제와 연계해 수변 관광자원 개발
4) 낙동강
- 홍수방지가 최대 목적
- 유량부족에 대비해 천변 저수 공간 확보
- 안동은 수변공간 활용해 관광 자원 확충, 안동문화권과 연계
-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대회 준비 위한 환경사업
ⅳ
4대강 사업 주요 쟁점 사항
1.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인가?
1)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없다
2)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다
3) 화물선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음
3-1) 최소 수심도 전 구간 확보되어 있지 않음
3-2) 하천을 직선화하지 않고 자연 형상을 유지
3-3) 형하고 확보를 위한 대체 교량 신설 계획도 전무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운하사업이 아니고 수량확보, 수질개선, 생태환경조성 등 강을 강답게 만드는 사업이다.
2. 4대강 보 건설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1) 하천 내 농경지 정리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
2) 인(T-P)처리 시설 도입,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2차 유입 차단
3) 가동보 설치로서 하상 퇴적물을 주기적으로 방류
4) 신규댐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를 통해 갈수기 하천 유지용수를 증대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의 수질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예측한 결과, 좋은물 (2급수)이 되는 지역 비율이 높아지는 (06년 76%-12년 86%) 등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Ⅴ
결 론
1. 4대강 사업의 찬성을 주된 목표로 4대강사업을 조사해서 그런지 4대강사업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남들과는 다르게 호감이 간다. 4대강 사업의 4대강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다. 4대강사업은 MB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 약간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앞에서 말했던 4대강을 서로 연결하여 수로를 만들고 뱃길로 사용하여 인적자원이나 물적 자원들을 운반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MB정부는 대운하를 포기하고 4대강사업으로 이름과 내용을 약간 수정하였다. 4개의 강을 연결만 하지 않되 이하 내용은 한반도 대운하와 비슷하다. 이 또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MB정부에서는 강력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다.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홍수의 피해를 막고 깨끗한 환경, 수생태계의 보존과 더불어 경제적 문화적인 이점이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 이라는 위기에서 일단락 안심할 수 있겠고 녹색 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큰 포부를 담은 MB정부의 야심작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현재, 20~30%이상 진전된 공사는 지금 현재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뿐더러 한번 실행되면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과 같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다. 사업의 추진 목적과 같이 홍수 피해를 줄이고 물의 수급과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서 후세에 생명의 강으로 물려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알고 함께 참여해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MB정부에서 추진하는 일 인만큼 조금 더 입장을 분명하게 하며 반대 입장에 대해서 뒷말이 안 나오도록 사업에 대해 자세한 추진방안에 대해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2. 이번 4대강 토론주제를 위해 4대강사업의 목적과 추진현황에 대해 조사하면서, 4대강사업이 무조건 반대만 할 사안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사실 조사를 하기 전에는 4대강 사업이 있는 건 알았지만 자세히 무엇에 관한 사업인지, 무슨 강을 4대강이라고 하는 건지조차도 자세히 알지 않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기사를 읽고 4대강 사업이 안 좋은거구나 라고 느꼈는데, 실제로 4대강사업은 인간의 욕심으로 훼손된 환경을 인간의 노력으로 살리기 위한 자연친화적 사업이었다. 너무나도 오염된 우리의 강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대강사업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가자본 손실이라는 반대의견에 대해 그럼 그냥 이대로 오염된 강을 둘 것이냐고 묻고 싶다. 한번 오염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당해야할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 무턱대고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4대강 사업이 물론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보완점과 문제점 해결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더 큰 기대효과를 누릴 것이다.
3. 이번 4대강 토론을 리포트와 발표를 조원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대학생인 우리가 우리 사회에 놓여 있는 이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조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사회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가진 것 같다. 이번 토론이 있기 전에는 사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조사를 하기 전에는 단순히 색안경을 끼고 4대강 사업 그냥 환경 파괴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 100분 토론 시청, KBS라디오 토론을 4대강 찬성 쪽에서 보게 되었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조사의 과정이 있은 후 4대강 사업은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거와는 많이 다르게 많은 이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현재는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수업을 통해 반대 쪽 패널들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4대강 사업은 미래 후손을 위해서라도, 경부 고속도로 성공처럼 성공하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4. 흐르는 물은 생명이고 4대강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물을 넉넉하게 재공하기 위하여 투자 많이 하지만 4대강사업을 할만 하고 자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많아질 수 있어서 국내 시장이 확대하겠습니다. 중국 창장에 있는 삼협처럼 좋은 효과가 나겠습니다.
ⅵ
참 고 문 헌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본부 홈페이지
- MBC 100분 토론 홈페이지
- 환경부 홈페이지
- KBS 라디오 토론 음성 파일
- 4대강 살리기, 행복 살리기 홈페이지
- 4대강 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즈 블로그
- 낙동강 살리기 블로그

키워드

4대강,   세종시,   대운하,   이명박,   한반도대운하,   국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