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민영화]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목차

*사회보험의 민영화

1. 연금보험

2. 건강보험

3. 실업보험

4. 산재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보험가입자가 많은
정보를 숨길 수 있어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보험료가 인상되고, 이로 인해 실업 가능성이 상대적으
로 낮은 사람들은 탈퇴하게 되어 결국 민영보험에서는 실업보험이 성립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모두 강제로 가입시키는 사회보험을 채택하는 방법밖에 없다.
4. 산계보험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시각에서 민영보험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가
주장되고 있다.
첫째, 산재보험은 기업보험을 국가가 법으로 제도화한 강제보험에 불과하며, 보험료와
급여가 민영보험에서 적용되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민
영보험으로 대체해도 큰 문제가 없다. 즉 산계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위험등급(업종별 차
등요율)과 개별실적요율에 의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민영보험의 방식과 일치해, 반드시 사
회보험인 산계보험만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둘째, 산제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사용자 보험이며, 사용자가 보험가입자이다.
산계보험은 근로 중 발생한 계해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이 없다. 한편 사용자는 노동자보다 자본시장의 논
리나 정보에 밝아 좋은 보험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주어지
는 민영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셋째, 민영보험이 관리운영할 경우 원가분석과 예측기법에 의한 보험료 책정 등 경영
의 효율화를 통해 보험료가 인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국가 또는 공적 기관
의 관리운영 독점체제에서 발생하는 관료화와 경직성을 완화하고 개인의 위험에 대한 접
근성과 개별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 주장에 대한 반를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첫째, 사회보험의 경우도 산재인정 절차가 복잡하고 인정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을 채택하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재해
근로자의 보상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또한 산계보험의 목적
이 피해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둘째, 계해근로자의 보상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증가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엄격한 산계보험의 적용은 산계와 관련된 법적 소송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민영보험은 비교적 관리가 쉽고 위험률이 낮은 업종이나 대기업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위험률이 높은 업종이나 중소기업을 배제함으로써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많다. 이 경우 위험률이 높은 업종이나 중소기업은 사회보험인 산계보험에 집중
되어 기업 간의 위험 계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재보험체제를 양극화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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