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과제와 전망] 사회변화와 유아교육, 최근 동향과 미래사회와 유아교육발전, 발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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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에서 다른 대우
를 받고 있다. 이는 유사한 영역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견제하여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5세 아동에 대한 보편적 교육과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기능적 유사성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정책에 대한 일원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원화에 대한 유아교
육학계와 보육학계의 찬반 논란이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원화 논의는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방안, 기능별 일원화 후 통합방안,과제별 조정 후 부처통합,단
기부처통합-교육과학기술부 총괄, 단기부처통합-여성가족부 충괄 등 다양한 접근으
로 검토되고 있다(이옥 외, 2006).
이 중에서 교육담당 부처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총괄하는 것이 국가 인적자원 육성
을 위한 국제적인 추세로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육아에
관한 문제는 저출산 등 인구동향, 여성의 사회참여와 같은 거시적인 사회문제와 관련
하여 여성가족부가 바람직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부처통합 목표를 지향
하되 현행 이원화 체제의 주요 갈등 유발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장 5년간
통합여론 성숙과 이해당사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원화를 위한 우선적 과제로는 첫째, 운영시간 조정 및 일원화이다. 유치원은 현행
반일제와 시간 연장제 유치원을 취업모 가정이 이용가능한 종일제 유치원으로 점진적
으로 확대하고,종일제 운영 유치원에 보육교사 고웅을 허용하며, 기존의 연간 수업일
수 180일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
영일수를 보육시설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보육시설은 반일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이용시간을 이원화하며, 유치원과 같은 이용시간대별 보육료를 책
정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둘째, 서비스 대상 아동연령의 조정 및 일원화이다. 유치원의 0-2세 영아를 위한 보
육서비스를 허용하며, 각 시 도별 유치원의 상이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 수준으로 조정한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아동연령별 교사배치기준
을 동일화하고 최대 정원 규정의 점진적인 동일화와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대상을 유치
원에도 확대하고 신규 국 공립 통합 육아지원시설의 설치와 이를 확대한다.
셋째, 현행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육전담체계와 교육청 중심의 유아교육 전달체계
의 조정 후 통합이다. 입지조건, 규모, 시설환경기준 등을 조정하고, 교육감의 유치원
설립허가절차와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육시설 허가절차의 조정 및 일원화와 함께 신
규설립 인 허가 주체를 일원화 할 수 있다. 조정과정에서는 기존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 각기 특성과 여건에 맞게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신규시설은 유아교육
과 보육의 통합시설로 설치하도록 한다.
넷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이다. 지원이 많은 대상을 기준으
로 상향조정하여 이용자는 물른 공급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국공립 대 사립 민간
시설의 패정지원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이용시간대별 서비스 이용료(교육비와
보육료)를 조정하여 유치원 수업료 자율화 제도와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선 제도 차이
를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시설 지원이나 아동별 지원제도 등
차이를 조정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유아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의 보편화이다. 조정과정에서는 상호교육, 보육과
정 적용을 허웅하고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중에서 현장의 자유로운 선택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보편적 교육과정 또는 보육과정을 운영하
도록 한다.
여섯째. 교사양성 및 자격제도의 통합이다. 현패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
여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교
육과정에 동일하게 교직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유치원 교사양성과정에서는 영아에
비중을 두어 교육해야 하며, 영유아교사 수급계획에 따른 일원화된 영유아교사 양성대
학의 정원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요한 취학 전 교육으로 자리 잡고 01
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양적인 확대추세에 있으나 사립 민간기관이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표방하는 일차적인 교육목표나 교
육목적과는 달리 자식을 통한 대리만족이나 좋은 대학과 출세를 연결한 학벌주의 페해
가 유아교육 시장의 난립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은 유아교육을 독립된 하나의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공교육체제 속
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초기 교육단계로 제도화하고 있다. 기본 학제로서의 유아교
육 대상연령은 최소한 3-5세여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학
문적 논리와 세계적인 교육선진국의 경향이다.
년 정부 비전 발표에서 초등연령을 5세로 하향화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이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초등연령 하향화 가능성 검토라는 주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한 바
있다. 그러나 초등연령의 하향화는 실제적으로 유아의 발달적 특성상 부적절한 제안으
로 검토되었다. 현재는 유아관련 학제 개편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전문가들을 이익집단
으로 간주하고, 학제개편 논의 주관자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문미옥, 2006). 그러나
집단의 이익을 떠나서 유아교육이 기간학제에 포함되어 유아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
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Ⅱ. 참고문헌
-강문희, 장연집, 박혜연(1997). 아동문제 및 행동수정. 경기: 양서원.
-곽노의(1998). 유아교육 개혁모델로서 자유발도르프 유치원교육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권대훈(2007).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김대현, 김석우(1996).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김수영, 김수임. 허선자 역(1998). 유아의 놀이와 발달. 서울: 창지사
-김정규, 이광자, 조정숙(1997).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서울: 학지사
-김희진, 오문자 역(2001). 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 서울: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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