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급여의 구성 및 종류 재정상태

목차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1) 가입대상, 가입대상 제외 및 예외

(2) 가입자 종류

(3) 가입자 현찰

2. 급 여

(1) 급여의 구성

(2) 급여의 종류

(3) 중복급여 조정 및 급여의 제한

3. 재 정

(1) 재원조달

(2) 기금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중앙회의 대표
(3명), 근로자 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금융노련)의 대표(3凉, 지역가입자 관련 단체
(농협, 수협, 공인회계사회, 음식업중앙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참여연대)의 대표(6명)이고, 관계 전문가는 관련 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의 대표修면이다.
한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
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운용성과의 측정,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
련된 개선사항, 국민연금기금운용위윈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 평가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5명,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2명, 관계 전문가 2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
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 증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1명,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노동부 차관이 추천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
원(4명)이며,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 단체(전경련,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자(3명), 근로자 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금음노련)가 추천하는 자(3명), 지역가입자 관련 단체(농협, 수협, 공인회계사회, 음식업중앙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참여연대)가추천하는 자(6명)이고, 관계 전문가는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명)이다.
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조성자금의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투자비율이 50 대 50이었으
나, 1994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이후에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져 1998년 12월 31일
에는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체 운용기금(급여지급 후의 잔여액)의 70% 정도를 차지했
다. 그러나 1999년 1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
자금관리기금으로서의 강제예탁이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더 이상국민연금기금의 신규자
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투입되지 않아 기금의 투자부문 구성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5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기존 자금마저 만기되어
전액 회수됨으로써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에만 국민연금이 투자되게 되었다(이인재 외, 2008:
315). 2007년 12월 31일 현재 총조성기금은 248,553,526백만 원이며, 여기서 급여지급
등 제 지출을 델 운용기금은 212,006,745백만 원이다.
국민연금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되었
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연금기
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심의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운용을 위
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
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가입자 대표가 얼마나 가입자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으로 선정되느냐 하는 문제와 그러한 위원들이 기금운용계획에서 심의, 의결, 평가에 이
르기까지 얼마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하느냐가 문제이다.
4) 관리운영체계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이
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및 적용시기, 연금보험료의 부과기를과 보험
료율, 급여수급요건과 지급수준, 장기계정추계 및 기금운용계획, 가입자와 수급자의 복지
증진사업 등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책임을 진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5년
마다 국민연금재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용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집행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법은 보
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위학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공랄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가입자였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
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가입자 및 가입자였딘 자에 대한 기
금증식을 위한 자금대여사업 등을 수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직구조는 2006년 현계 본
부, 91개 지사, 5개 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4,93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국민연
금공단, 2008a: 439).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및 계정계산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의 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를 둔다. 가입자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연금
보험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
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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