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조] 국가주권과 국제협조 및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및 정책할당문제

목차

**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조

1.국가주권과 국제협조

2.정책목표와 정책수단

3.정책할당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과 동수 이상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업 해소와 국제수지 균형이란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자.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금융정책, 재정정책과 같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 두 개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할당문제는 비록 목표와 같은 수의 독립적 정책수단이 있다 해도 그 운영방법이 다르면, 성과도 달라진다.
실제로 경제현상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고, 정책당국이 반드시 경제상황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을 때, 목표를 확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이 어떤 정책운영을 하면 좋을까, 이것이 할당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정책목표에 대하여 두 개의 정책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유효한가를 판단하여 보다 유효한 정책목표에 각각의 정책을 할당한다는 것이다.
무역이론에서의 재화의 수출, 수입결정에 관한 비교우위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정책목표에도 “비교유효성”을 갖고 있는 수단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Heiman, E. Soziale Theorie der Wirtchaftssysteme, Tubingen, 1963
-Euken, W. Die Grundlagen der National Okonomie, Berlin, 1950
-Gilpin, R.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87
-R. Rosecrance, ed., America As An Ordinary Country, 1976
-Gorges langrod, Relation entre les Etats et les organismes, AUS, 196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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