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협조 및 조정과 국제경제관계 및 경제조정

목차

**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조

1.국가주권과 국제협조

2.정책목표와 정책수단

3.정책할당문제

** 국제경제 정책협조의 필요성 및 유형

1. (n-1)개국 문제

2. 정책최적화 접근

3. 국제협조의 유형

1) 상호억제형

2) 상호촉진형

3) 비대칭형

** 국제경제 정책협조의 한계, 장애 및 무용론

1. 정책협조의 한계

2. 정책협조의 비판, 무용론

** 국제경제조정

1. 국제경제조정의 필요성

2. 국제경제조정의 방법

1) 규정에 의한 조정

2) 재량에 의한 조정

3) 제도적 구조조정

3. 국제경제조정의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이 미리 명확히 되어 있어 자의적인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각국의 행동 규정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즉, 투명성과 계속성의 장점이 있다.
규정에 의한 국제조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느느 몇 가지 조건이 필요로 된다.
첫째, 조정의 여건이 명확하며, 규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관하여 조정의 방법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만 한다.
둘째, 조정이 1회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몇 번이고 반복된다는 예측이 있어야 한다.
이런 예측이 없으면, 당면한 조정이 아무리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도 그것을 규정화하기는 어렵다.
셋째, 관계제국이 조정을 통하여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조정의 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조정이 단지 전체의 이익으로 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일 조정의 이익이 일부 국가에 편재되게 되면, 규정에 의한 조정은 지속불가능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규정을 수정하거나 국제적 이전에 의하여 일부 국가에 집중된 이익을 다른 국가에 재분배할 필요가 생겨난다.
2)재량에 의한 조정
국제경제조정의 규정화는 실제로는 적용가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재량에 의한 조정은 상황에 따라 특별하게 정책조정을 하게 되며, 규정에 의한 조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에 적용된다.
그것은 미시경제정책의 분야는 물론 경제변동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시경제정책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재량에 의한 조정과 규정에 의한 조정은 병행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재량에 의한 국제경제조정을 표현하기는 쉬우나 그 실행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첫째, 각국이 국제경제의 현상 및 장래 동향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각국이 서로 다른 경제모델에 의거, 상호 모순 되는 국제경제조정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아가서는 각국의 정책 행사의 정도, 타이밍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기란 아주 어렵다.
실제로 이점은 각국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제경제조정이 약속된다 해도 기대처럼 실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만은 않는다.
각국 간, 조정은 커다란 정책방향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국의 결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각국의 최종적인 결정이 상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도 있다.
셋째, 거시경제정책이나 기타 전통적으로 각국의 내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정책 분야에서의 국제 경제조정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뿌리 깊은 반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은 각국의 국가주권과 국민경제의 자립성을 혼동하는 것이다.
전자는 각국이 스스로의 의지로 그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는 권리이다.
이에 대해서 후자는 각국이 타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행동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국가라도 그러한 자립성을 추구할 수는 없다.
국제적 상호의존 하에서는 국제경제조정은 각국의 경제후생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조정이 잘 진행되는 한 일단은 국가주원의 침해로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주권의 현명한 행사를 의미할 수 있다.
3)제도적 구조조정
시장기구를 이용한 조정으로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면, 불균형의 원인은 각국간의 제도, 관습의 차이에 있다고 하여 제도적 구조조정이 필요해 진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 후반의 미-일 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
미일 구조조정은 단지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미국은 일본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의 강화, 토지정책, 공공지출정책, 각종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각국의 제도, 관습의 측면을 조정해 나가려는 것이다.
3.국제경제조정의 한계
각국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경제조정에 의한 상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정에는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조정정책을 채용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생길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까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책과 그 결과(효과)의 인과관계는 정량적으로명확히 하기가 어렵다.
정성적인 관계에 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량적인 이해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비용의 부담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정책효과에 관하여 정량적으로는 물론 정성적으로도 그 효과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 각국은 그 이익만을 되도록 많이 수해하고, 부담은 가능한 한 적게 하려고 한다.
국제경제조정에 의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관련 정책이 채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외국이 조정을 실행하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자국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대응되는 정책을 실행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벌칙규정이 없는 한 실행될 보장은 없는 것이다.
물론 국제경제조정이 한차례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보복이 이어지기도 한다.
국제경제조정에 각국 정부간에 합의가 성립되어도 그것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은 주로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국제경제조정을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행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경제조정을 기업이 받아들여도, 정부의 정책유도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있다.
조정을 실행하려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참고문헌
-Heiman, E. Soziale Theorie der Wirtchaftssysteme, Tubingen, 1963
-Euken, W. Die Grundlagen der National Okonomie, Berlin, 1950
-Gilpin, R.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87
-R. Rosecrance, ed., America As An Ordinary Country, 1976
-Gorges langrod, Relation entre les Etats et les organismes, AUS, 1961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배경,   확산,   중요,   본질,   방안,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