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형태 및 기능과 특성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형태

3. 사회보장의 기능

4. 사회보장의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기본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다음
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
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급여의 기준(제4조 제1항)으
로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적정수준의 복지와 (2)질적수준의 복지를 모두 포괄한 의
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3)'건강하고 문화적인 생출은 적정수준의 복지를 함축하고 있으
며, (4) 최저생활은 최저수준의 복지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최저생활보장을 원칙으로 하
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 정도에 따라 급여수준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여
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각국은 자국의 경제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국민의 최저생활에 대한
인식 등에 기초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후, 이를 공공부조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
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
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
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회.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의 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으
로 활용되고 있다.
(2) 보충급여의 원리
공공부조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분만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2凉은 4대 기본급여생계급여, 주거급
여, 의교급여, 교육급여와 자활급여, 수급자의 소득민정액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
상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소득인정액이 많은 가구는 그만큼 급여액이 줄어들게 되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즉, 가구유형에 따른 최저생계비에서 해당 가구의 소
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원리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인정액이 많은
가구는 그만큼 급여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3) 자립지원의 원리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되, 이들의 자활을 조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
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최저생활보장과 함께 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를 위해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
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자 가구별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및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등의 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3) 사회수당의 특성
사회수당은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해당 국적을 가진 국민,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 아동,장애인,노인 등)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받
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사회수당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늦게 도입된 제
도이나 가장 발전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사회수당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보편적 급여
사회수당은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해당 국적을 가진 국민,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급여이다. 사회수당은 기
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고, 소득조
사나 자산조사를 받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차이가 있다.
(2) 사회적 권리
사회수당은 모든 국민에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장 방법보
다 강한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권적 성격이 강해 모든 국민이 급여 수급으
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국민 간에 연대의식
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대인의 상호 관계 및 역할에 대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방안으로서, 가족생활을 보호하거나 회복하게 하고, 개인이 그의 외적 내적 문제를 대처
하도록 도우며, 개인의 성장발달을 돕고, 정보제공과 안내, 옹호, 구체적 도움을 통하
여 사회자원에 접근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1) 비물질적 보상
사회복지서비스는 물질적 보상과 더불어 비물질적 보상을 내용으로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사회적 기능수행상 어려움이 있거나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 개인과 가
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문제에 대응하여 구체
적,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전문성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 재활, 교육, 직업소개, 간
병 수발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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