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조정의 방법과 필요성 및 한계

목차

** 국제경제조정

1. 국제경제조정의 필요성

2. 국제경제조정의 방법

1) 규정에 의한 조정

2) 재량에 의한 조정

3) 제도적 구조조정

3. 국제경제조정의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는 바, 각국의 제도, 관습의 측면을 조정해 나가려는 것이다.
3.국제경제조정의 한계
각국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경제조정에 의한 상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정에는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조정정책을 채용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생길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까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책과 그 결과(효과)의 인과관계는 정량적으로명확히 하기가 어렵다.
정성적인 관계에 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량적인 이해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비용의 부담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정책효과에 관하여 정량적으로는 물론 정성적으로도 그 효과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 각국은 그 이익만을 되도록 많이 수해하고, 부담은 가능한 한 적게 하려고 한다.
국제경제조정에 의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관련 정책이 채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외국이 조정을 실행하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자국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대응되는 정책을 실행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벌칙규정이 없는 한 실행될 보장은 없는 것이다.
물론 국제경제조정이 한차례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보복이 이어지기도 한다.
국제경제조정에 각국 정부간에 합의가 성립되어도 그것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은 주로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국제경제조정을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행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경제조정을 기업이 받아들여도, 정부의 정책유도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있다.
조정을 실행하려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참고문헌
-Heiman, E. Soziale Theorie der Wirtchaftssysteme, Tubingen, 1963
-Euken, W. Die Grundlagen der National Okonomie, Berlin, 1950
-Gilpin, R.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87
-R. Rosecrance, ed., America As An Ordinary Country, 1976
-Gorges langrod, Relation entre les Etats et les organismes, AUS,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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