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정책협조의 필요성 및 유형

목차

** 국제경제 정책협조의 필요성 및 유형

1. (n-1)개국 문제

2. 정책최적화 접근

3. 국제협조의 유형

1) 상호억제형

2) 상호촉진형

3) 비대칭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조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경기회복을 리드하는 기관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한 나라의 재정확대가 타국에 파급되어 그곳에서의 경기회복에 플러스로 작용한다고 하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3)비대칭형
특정 국가의 정책수단이 플러스의 파급효과를 갖고, 다른 한편의 국가의 경우 마이너스의 파급효과를 갖는 비대칭적인 국제협조가 있다.
비대칭형 국제협조는 무엇인가의 의미에서 비대칭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간의 협조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과 후진국은 일부 산업에 있어서 그러한 상태에 있다.
선진국이 비교열위에, 후진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예로 보자.
선진국이 그런 국내산업의 보호를 강화하면, 후진국의 후생은 저하한다.
그러나 개도국에 의한 동종의 유치산업은 조성은 제품가격의 저하를 통하여 선진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협조하여 비대칭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Heiman, E. Soziale Theorie der Wirtchaftssysteme, Tubingen, 1963
-Euken, W. Die Grundlagen der National Okonomie, Berlin, 1950
-Gilpin, R.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87
-R. Rosecrance, ed., America As An Ordinary Country, 1976
-Gorges langrod, Relation entre les Etats et les organismes, AUS, 196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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