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과 국제경제관계의 개념 및 형태와 조건, 지역주의의 사적전개와 경제권 형성

목차

*지역경제통합과 국제경제관계

一. 경제통합의 개념

1. 경제통합의 개념

1) 통합의 개념

2) 경제통합의 개념

2. 경제통합의 형태

1) 일반적 통합의 형태

(1) 가치관에 의한 통합의 분류

(2) 통합의 동기에 의한 분류

(3) 개체와 전체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

2) 경제통합의 형태

3. 경제통합의 조건

二. 지역주의의 사적 전개

1. 지역주의 심화의 배경

1) 1970년대 이전의 국제경제사회

2) 새로운 지역주의 심화의 배경

3) 지역경제체제, 질서, 기구의 확립

2. 지역주의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시각

2) 부정적 시각

3. 지역주의의 사적 전개 -전전의 블록주의-

4. 개방된 지역주의와 중층적 지역주의

1) 개발도상국 지역경제 통합효과의 한계

2) 개방적, 중층적 지역주의

5. 신지역주의와 국제주의

三. 경제권 형성과 각국의 대응

1. 광역 경제권의 구조

2. 개도국 주도의 광역 경제권 형성의 시도

3. 경제권의 편성과 선진국 및 개도국의 전략

본문내용

러나
에너지, 인구, 식료, 환경문제 등 세계전체로 생각하지 않으면 만 되는 문제가
생겨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간의 상호의존 관계나 국제간의 연대
성이 필요로 된다. 이제 국제경제는 자기책임으로 충분했던 시대로부터 연대책
임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개방성, 중충성, 상호의존성을 확보하면서 점진
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현대의 지역주의는 기존의 지역주와와 다른 셈이다.
이렇듯 새로운 지역주의는 새로운 국제주의의 출발점인 셈이다. 그것은 경제
발전 단계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차별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과거의 국제
주의가 형식적인 무차별, 평등을 중시하는데 대하여, 새로운 국제주의는 실질적
인 무차별, 평등을 중시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三. 경제권 형성과 각국의 대응
1. 광역 경제권의 구조
전후 GATT, IMF에 의한 자유무역-통상, 통화-금융체제는 국제주의(globalism)
가 그 기본이었으며, 이러한 자유체제는 세계경제 전체의 고도성장을 조장했던
것이다. 이렇듯 국제주의가 기본이며 주류였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영연방, 아프
리카의 프랑권,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하는 미주경제권 등 역사적인 요인을 배경
으로 한 경제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서 경제권이라 함은 집단의 내부적으로 경제적 연계가 강하며, 구성국의
내dd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여타 경제권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우를 의미한
다. 즉 안정성이란 시간이 흘러도 각 모임의 구성국이 크게 들어갔다 나왔다 변
화하지 않는 것이며, 독립성이란 어떤 경제권과 다른 경제권을 비교하는 경우,
각각의 내부적 특징이 양쪽의 공통 특징보다 현저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가 성립되었으나 이러한 보편적인
원칙 하에서도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는 각각 라틴아메리카, 영연방, 아프
리카와 같은 전전의 질서를 답습한 경제권을 유지하였다. 각 경제권과의 사이의
관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나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미국-라틴아메리카, 유
럽-아프리카, 일본씨씨아의 경제권내 관계가 밀접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추이하
고 있다. 특히 이들 경제권에서도 미국, EC, 일본의 비중이 각각 현저하게 높은
가운데, 이들 사이는 상호 경합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다. 이것은 미국, EC, 일
본의 경제력이 글로벌한 성격을 가지면서 3극의 힘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칙으로는 자유, 무차별의 국제무역의 규칙이 작동해 은 것을 반영하
는 것이 기도 하다.
이들 각 경제권에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경제권내부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이에 계충적 관계가 있다. 또한 각 경
제권 상호간에는 선진국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개도국 사이의 관계는 그
정도가 약해지는 등 이른바 폭포형 구조14)를 나타낸다.
2. 개도국 주도의 광역 경제권 형성의 시도
개도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관해서 추구해온 목표란 정치적으로 실질적
인 독립을 획득하는 것, 선진국과의 경제격차를 시정하여 축소시키는 것, 국제
경제질서가 보다 공평한 분배로 되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목표추구는 여러 레
벨에서 행해겼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커다란 흐름으로 하나는 기존의 질서를 개
혁하는 것으로 신국제경제질서(班EO)가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개도국간
지역경제통합에 의하여 자조(self-helP)의 노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경
제성장,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이들 두 가지 흐름 사이에서 범라틴아메리카주의, 범아프리카주의탄Africanism)
등에서 보이듯이 개도국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결집하여 선진국의 영향력을 배제
하여 정치적으로 독림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움직임도 보였다. 그러나 이
러한 정치적 운동, 대지역의 경제통합에의 노력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지 못
했다.
이렇듯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국제경제관계에 있어서의 폭포형 구조는 전후
개도국의 변형노력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바, 이는 폭포형구
조라는 것이 국가의 대소, 경제발전의 격차를 반영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역
사적, 지리적인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3. 경제권의 편성과 선진국 및 개도국의 전략
선진국들은 스스로가 원하는 질서를 경제권에 성립, 유지시키는 가운데 개도
국이 그러한 질서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여러 코스트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경제권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가운데 그러
한 비용부담을 선진국이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비용부담은 단지
그것이 바람직한 질서형성 및 유지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성과로써 개
도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경제권내에서의 유효수요 증대라는 장기적인 이득
도 얻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이러한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비용부담을 한 나라
가 지속적으로 진다는 것은 어렵게 때문이다. 또한 경제권이 다른 국가를 배제
하는 블록으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글로별한 차원에서의 자유무역
유지라는 대원칙으로 되돌아가기 어렵게 한다. 특히 하나의 선진국이 이러한 전
략을 취하게 되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경제권내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키려 하며, 개도국이 탈피하려고 하는 남북간 격차를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 그들의 경제발전, 자립성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진국에 대하여 집단적 압력을 넣어 개도국에게 유리한 개혁을 선진국
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자조의 노력을 기초로 경제적 발전과 자
립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에 대한, 또는 개도국간의 경제
적 관계, 정치적 관계에서 선택폭을 넓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경제권내에 복수의 선진대국이 존재함이 바람직할 수 있다. 선진국간의 비용분
담 등의 협력이란 점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며, 선진국간의 경쟁심화도 바람직하
다. 경제권내에서 개도국은 선진국과의 연계에 선택의 폭이 넓게 되며, 그 자립
성을 고조시켜, 어느 특정 선진국이 만든 구조에 묶이는 것에 대한 불만을 회피
할 수 있게 된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배경,   확산,   중요,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