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 민주주의와의 관계(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목차

Ⅰ.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본질

1.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

2. 지방자치의 의의 및 특성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설

4. 지방자치의 가치

5. 지방자치의 병패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1. 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2.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Ⅲ. 지방자치의 계보

1. 계보 구분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방식을 택한 영 미형
과 대륙적 중앙집권 사상에 근거한 단체자치 방식을 백하고 있는 대륙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 기준은 근세 초기의 절대군주정적 관료국가 체제에서 시민
민주주의적 의회정치 국가 체제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그 발전의 선후 차이에서
생겨난 것에 불과하며, 관념적으로 볼 때에는 지방자치의 두 가지 구성 요소인 주민
자치와 단체자치 중에서 어떤 측면이 더 중요시되고 즘터 발달되었는가 하는 차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양 계보의 의미와 연혁상 제도상 차이점을 살펴본 후 최
근에 이러한 유형 구분이 어떤 형태로 재조명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른바 영 미계라고 지칭되는 주민자치란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지방행정사
무를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에 의하지 많고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자기
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주민자치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에게 자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토대로 지방자치가 전개되며, 그 지방자치가 기초
적 조건이 되어 한 국가의 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단체자치란 대륙계라 지칭되는 방식으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험인격을
갖는 지방공공단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방적 사무는 국가의 감독 관여를 가능한
한 배제해 이 단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즉 단체자치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단체의 행정이라는 법률적 관념의 표시이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하는 행
정사무를 일반적으로 국가적 사무와 지방적 사무로 엄격히 구별해 전자를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후자를 자치사무로 규정하여 이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 미 한다.
이와같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개념상 각각 그 해를 달리하지만, 양자는 전혀
별개로 병립하는 개념 이 아니고 상호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라고 헤
도 매개의 주민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체, 즉 지방자치딘체를 구성하
고 그 단체의 활동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의당 단체자치석 형식을 춰하며 단체자치
가 인정되어 있더라도 그 단체의 행정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행해지지 않으면
무의미해진다.
요컨대, 주민자치는 행정에의 주민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
소이자 민주주의의 요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단체자치는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 법제적 요소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1) 자치의 의미
영국을 모체로 하는 주민자치는 정치제도의 기본이 되는 자기통치 사상에 따라 중
앙 및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주민 자신이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인데 비해, 유럽 대륙의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
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정을 처리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다.
2) 자치권의 인정 주체와 범위
주민자치에서는 고유권설에 토대로 두고 주민이 자치권을 인정하는데 비해, 단체
자치에서는 수탁설의 입장이므로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인정한다. 주민자치는 자치권
이 주민에게서 비롯되므로 그 범위가 광범한데 비해,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권
한이 비롯되기에 그 범위위가 협소하다.
3) 중시하는 권리와 사상(이념)
주민자치는 지방정치와 행정에의 주민참여가 강하게 보장되어 주민의 권리가 중시
되는데 비해, 단체자치는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에 의해 좌우되므로, 자치
단체의 자치권을 중시한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기사무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해 처리하게 하는 자기결정성 자기처리성 자기책임성에 입각한 민주주의 이
넘을 실현하려는 것인데 반해, 단체자치는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범
위 내에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덕 행정을 수행한다는 지방분권 사상이다.
4) 권한 부여 방법
주민자치의 권한 부여 방식은 개개 법률을 통해 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를 정하는
개별적 지정주의이고, 단체자치는 국가의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처
리하는 포괄적 위탁주의이다.
5) 중앙통제의 방식
주민자치는 왕권에 의한 사법통제에서 출발해 입헌주의의 발전과 함께 입법통제로
의 단체자치는 중앙의 우월한 권력을 바탕으로 한 행정통제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국가에서는 모두 행정통제가 그 중점이라 할 수 있다.
6)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주민자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기능적 분담을 통한 대등적 협력 관
계를 유지하는데 비해, 단체자치에서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자치단체를 지휘 감독
통제하는 권력적 감독 관계이다.
7) 지방정부 형태와 우월적 지위
주민자치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통합형(영국의 의회
제 미국의 위원회제)을 채택하는데 반해, 단체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
해 대립시키는 이른바 기관대립형(시장-의회제)을 채택한다. 주민자치는 의결 기능
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반면, 단체자치는 상대적으로 집행기관이 의결기관보다 우
월한 지위를 갖는다.
8) 자치단체의 성격과 사무 구분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이 없으므로 단일적 성격
을 가지는데 반해, 단체자치에서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자치단체의 지위를 갖지만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에는 국가 하급행정기관의 지위에 놓이므로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9) 지방세
주민자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명확히 구분해 지방정부는 독립세로서의
지방세를 독자적으로 부과 징수하는데 반해, 단체자치에서는 중앙정부가 조세를 부
과 징수해 그 수입 중의 일정한 비율을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는 국세 부가세주의
적 성격이 강하다.
Ⅳ.참고 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배경,   확산,   중요,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