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의(개념, 특성, 정의, 구성요소) 및 목적(필요성)과 종류(성격), 계층구조

목차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1) 헌법상 기관으로서 자치단체
　2) 공법인으로서 자치단체
　3) 지역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Ⅱ.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성격

　1)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1) 의의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계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

　1) 조합의 설립
　2) 조합의 조직 및 운영
　3) 조합의 규약
　4) 조합의 지도, 감독
　5) 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Ⅲ.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구조의 개념
　2) 단층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2층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2. 각국의 계층구조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접한 관계를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대규모사업이나 광역적
행정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할 수 있다.
둘째,민주주의의 이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 교통 통신의 미발달로 중앙정부가 전
국을 직접 통치할 수 없어 중망의 관리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국가의 통치구역
에 불과했던 도가 중간자치단체로 된 것은 바로 민주주의 이넘의 확산을 의미한다.
셋째, 국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중망정부는 모든 기초자치단체
를 직접 감독할 수 없으므로 광역자치단체에 감독권을 부여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기초자치단체가 그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
가 이를 보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자치단체를 보완적 자치단체라고도 한
다.
(2) 단점
첫째, 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는 동일한 구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전
개하므로 양자 간 명확한 기능 배분이 이뤄져 있지 않으면 행정 기능의 중복 현상 또
는 이중 행정의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중간자치단체로
부터 이중 감독을 받으므로 지시 감독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중복행정으로 인해 행정의 지연과 경비의 낭비 비능률을 가져을 우려가 있
다.
셋째, 중앙정부와 주민 간의 의사소통이 느리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며 책임 한
계에 모호성이 따른다.
넷째, 중간자치단체가 각 기초단체를 무시하고 행정을 획일적으로 처리할 가능성
이 많아져 각 지역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맞는 행정이 어렵다.
2. 각국의 계층구조
1) 영국
영국의 계층구조는 잉글랜드(England)나 웨일스(Wales) .스코틀랜드(Scotland) .
북아일랜드(No린hem eland) 등에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일률적으
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 즉 이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역에 걸쳐 2층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잉글랜드는 런던 지역을 제외한 전역을 제1층 지방단체로서 메트로폴리탄 카운티
(Non-Metropolitan County)로 구분했고, 이들 군을 다시 제2층 지방단체인 구
(District)로 세분하고 있는데, 도시군의 구가 도시구이고 비도시군의 구가 비도시구(Non-Me掠opolitan Coun)이다.
London Council)와 기초적 자치단체로서 런던 버러, 그리고 특별시로서의 런던시가 있으므로, 다른 카운티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층구조로 되어 있다.
영국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서 특기할사항은 이런 모든 지방단체가
법인이며, 군과 구를 법적으로 상호 대립하고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양자 간에
상 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2) 미국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시지역은 이층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
성되어 있으며, 대도시 가운데서도 군(County)이라고 하는 상급단체를 가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자치단체화되지 않은 군을 유일한 기관으로
가지고 있는 주가 약 50%를 차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50%의 주는 도시지역
처럼 2층제 자치조직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은 주정부의 직할기관으로 주 행정사무를 보조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구별된다. 이러한 군의 '성질과 기능은 각 주에 따라
서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군의 행정 기능이 협소하므로 실제로는 단층제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적 구조는 주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같은 주 안에서도 지방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으나,날이 갈수록 군의 중요성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계층구조는 다양하므로 한마디로 무
엇이라 하기 곤란한 제도의 다양성을 가진 국가로 이해될 수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을 포함한3층 구조로 되
어 있다. 군은 과거에는 군의회를 가진 행정 단위였으나 1940년 10월 12일자의 법에
의해 군의회가 폐지되고 현재는 도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시 읍 면에 대한 감독
기능과 도와 시 읍 면 간의 연락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또한 캉통(Canton)은 선거 사법 징병 징세 등의 사무를 위해 설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방자치 지역이 아닌 단순한 행정 단위로 보아야 한다.
4) 독일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하
며 지방 자치단체의 종류 역시 매우 복잡하다. 보통 독일의 행정구역은 연방 주 주
행정관구(Regierungsbezirk) .군(Kreis, Land Kreis)과 특별 - 게마인데(Gemeinde, Kreisange-horige Grmeinde) 등 5단계로 구분되며, 군 특별
시 게마인데로 구성되는 기초적 지방단체와 상급지방단체연합체(Gemeindeverband
der hoheren Ebene), 게마인데 연합체(Gememdever-band), 목적조합(Zweckver-
band)으로 구성되는 특수적 지방단체가 있다. 기초적 지방단체 간의 구조는 원칙적
으로 군과 게마인데로 구성되는 이층제이고, 특별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단층제이
다.
5) 일본
일본의 자치단체 계층구조는 도 도 부 현(都道府脚), 시 정 촌(市럴材)의 2
계층제로 되어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기능 배분 또한 명확하다. 도쿄(東京都)는 수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도에는 특별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Ⅳ. 참고 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배경,   확산,   중요,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