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문제의 실태와 현황 및 대책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실태와 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빈곤문제에 대한 접근
  1.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
    1) 사회문제의 개념
    2)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2. 빈곤문제에 대한 이해
    1) 빈곤의 개념
    2) 빈곤에 대한 규명 이론

Ⅲ.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실태와 현황 및 대책방안
  1. 우리나라 빈곤의 현황과 원인
    1) 빈곤의 실태와 현황
    2) 빈곤문제의 원인
  2.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대안과대책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2) 노동시장 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울시에서 행해졌던 주요 빈곤조사들에서 빈곤가구의 생활고의 원인에 대한 응답을 보면, 개인적 요인에 의해 생활이 어렵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1989 년의 조사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아서” “정부의 정책이 잘못 되어서” 등 개인적인 것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데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 빈곤의 원인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촌 빈곤가구는 생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와 경작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경작규모가 영세한 농민 또는 농업노동자 가구들로 구성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말 농촌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수는 689,000 명으로 전국 생활보호대상자 1,240,000 명의 55.6%를 차지하고 있다. 또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농촌 빈곤가구는 일반적으로 전답을 전혀 소유하지 않거나 2단보 미만의 전답을 소유한 가구가 90%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빈곤의 주된 원인은 부양의무자의 사망, 노령, 불구, 질병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개인적 원인과 경작규모의 영세성에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대안과 대책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고 시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주로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급여형태는 주로 현물, 서비스,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이다.
2) 노동시장 정책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뒤에 논의할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소극적인 정책인 반면,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최저임금제도 등이다.
3) 조세정책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갖고 작용하기 때문에 조세 정책하나만 독립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세정책 하나만 고려할 경우 빈곤의 정도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회보장급여와 동시에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빈곤은 완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적 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대책을 위한 조세정책은 크게 세 가지 조세제도를 통하여 수행되는데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절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등이 있다.
4) 소득보장정책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종 공적 부조 프로그램과 사회보험, 수당, 의료보호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Ⅳ. 결 론
빈곤문제에 대해 우리사회에는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라는 속담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식의 태도는 가난을 마치 숙명적인 것처럼 여기게 하여 빈곤 정책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빈곤은 “사회적”인 것이다. 인간사회 속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자연현상이 아니다. 빈곤이 사회현상인 한, 그것은 사회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빈곤을 사회적인 문제로 확실히 규명하고 또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의 빈곤 해결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공교육의 무상 제공이나 빈곤 아동에 대한 특별 지원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부조를 비롯한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에 우리나라의 빈곤 대책도 이러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1. 서혜석 외 공저(2011),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2. 박은미 외 공저(2010), 사회문제론, 동문사
3. 표갑수 저(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4.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5. 김대원 외 공저(200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6.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7. 최일섭 외 공저(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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