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에 대한 독일의 법적 규율

목차

1. 멀티미디어법의 제정경위

2. 디지털 서명제도

3. 인증기관

4. 디지털 서명에 관한 실제 문제

5. 디지털 서명의 효과

본문내용

디지탈 서명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5) 디지털 서명의 경신
시간의 경과, 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디지털 서명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게 마련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법은 서명의 경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당국은 상술한 바와 같이 사인키의 제작, 디지털 서명의 실시확인 등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알고리즘과 그 파라미터 및 그 유효기간을 연방관보에 공표한다. 사용자는 그 유효기간이 이르기 전에 당해 서명이 된 파일에 신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새로운 서명은 종전의 서명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타임 스탬프(서명이 된 날짜를 표시하는 디지털 데이터)가 압날되어야 한다.
6) 비밀키의 비밀유지
멀티미디어법은 비밀키의 비밀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인증기관에 대하여도 비밀키의 보존을 금지하고 있다.
5. 디지털 서명의 효과
멀티미디어법은 디지털 데이터의 유통에 관한 안전대책의 하나로서 디지털 서명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디지털 서명의 효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점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입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결정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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