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전자화폐의 유형
1. 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1) 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2. 계좌형 전자화폐와 비계좌형 전자화폐
Ⅲ. 전자화폐의 기능과 장단점
1. 전자화폐의 기능
2. 전자화폐의 장단점
3. 전자화폐 도입의 영향
Ⅳ. 국내외 전자화폐의 현황
Ⅴ. 전자화폐 개발 사례
1. NORWAY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2. PORTUGAL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 대응
3. RUSSIA
1) 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정책 대응
4. SAUDI ARABIA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5. SINGAPORE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6. SOUTH AFRICA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7. SPAIN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Ⅵ. 향후 전자화폐의 활용 방향
1. 전자화폐의 활용도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참고문헌
Ⅱ. 전자화폐의 유형
1. 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1) 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2. 계좌형 전자화폐와 비계좌형 전자화폐
Ⅲ. 전자화폐의 기능과 장단점
1. 전자화폐의 기능
2. 전자화폐의 장단점
3. 전자화폐 도입의 영향
Ⅳ. 국내외 전자화폐의 현황
Ⅴ. 전자화폐 개발 사례
1. NORWAY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2. PORTUGAL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 대응
3. RUSSIA
1) 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정책 대응
4. SAUDI ARABIA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5. SINGAPORE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6. SOUTH AFRICA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7. SPAIN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Ⅵ. 향후 전자화폐의 활용 방향
1. 전자화폐의 활용도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참고문헌
본문내용
.
2) 정책대응
중앙은행(The South African Reserve Bank)은 전자화폐기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앙은행이 현재 전자화폐를 직접 발행할 계획은 없으며, 미래의 발행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중앙은행은 향후 통계수집 및 보고체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7. SPAIN
1) 카드형 전자화폐
○ Monedero 4B
Sistema 4B社(은행 및 자동교환결제소 소유회사)가 운영하고 동 사의 회원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실시하였으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 VISA Cash
신용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된 SEMP(Sociedad Espanola de Medios de Pago)에서 발행하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 Euro 6000
스페인 예금은행연합회(CECA : Spain Confederation of Savings Banks)가 개발하였으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발행자는 Red 6000(스페인 예금은행간 네트워크 운영자)의 회원인 예금은행이다.
2) 정책대응
중앙은행(The Bank of Spain)은 전자화폐 관련통계를 월별로 보고받아 통화지표(M1)에 포함된다. 현재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 중앙은행 지침(circular)에 의거 카드 발행잔액은 별단예금(current account)\"으로 계리되고 지준을 부과한다. 전자화폐에 발행된 금액은 예금보험대상에 포함된다. EMI위원회 권고에 따라 예금은행만이 범용 선불카드를 발행하며 동 감독은 중앙은행에서 수행한다. 스페인의 선불카드는 개인 간 가치이전이 불가하고 저장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최대 ESP 35,000) 자금세탁에 부적합하다.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전자화폐 시스템 호환사용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CEPS(Common Electronic Purse Specifications)와 EMV사업을 통하여 진행 중이다.
Ⅵ. 향후 전자화폐의 활용 방향
1. 전자화폐의 활용도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전자화폐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실험하는 단계에 있고 향후 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 같다. 전자화폐의 사용 확산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발전은 전자화폐 확산을 억제하였던 많은 기술적인 장애물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가격 또한 크게 하락하며,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송 속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둘째, 최근 확산되는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전자화폐 사용을 촉진한다. 전자상거래가 증가할수록 자금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의 사용 또한 증가한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전자화폐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전자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전자화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한 화폐이다. 따라서 전자기술에 대한 저항인식이 크게 확산되어 있다면 전자화폐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다. 최근 가정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컴퓨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전자화폐사용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Gomez and Capie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위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즉 영국 런던에서 스마트카드쇼에 참여한 전자화폐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화폐가 중앙은행의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질문에 35%가 확실하게 예를 대답하였고, 47%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오직 18%만이 아니오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예로 답변한 사람중 22%가 2005년 이전에, 33%가 2010년 이전에 전자화폐가 중앙은행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현재 예상되는 전자화폐 형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유형 전자화폐인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합병이다. 전자화폐의 합병이 예상되는 이유를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화폐의 사용자 측면에서 결합형 전자화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전자화폐 사용자가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전자수표를 따로 따로 보유하고 사용하면 매우 복합해진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화폐확산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해요인으로는 전자기술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이다. 따라서 3종류의 전자화폐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상호 통합될 것이다. 둘째, 전자화폐의 기술적 측면에서 세 종류의 전자화폐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이 곧 나타날 것이다. 전자화폐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최초 시설투자나 암호체계 및 네트워크 설치에 크게 고정자금이 소요될 뿐, 가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면 기존의 전자화폐를 결합한 보다 종합적인 전자화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세 종류 전자화폐를 통합하려는 추세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인 몬덱스는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전지화폐와 결합하려 한다. 비자캐시를 발행하는 비자사도 인터넷상에서 비자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비자사는 개인용 컴퓨터에 비자캐시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를 연결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비자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하려고 한다. 위의 견해는 Gomez and Capie의 서베이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스마트카드쇼 참여자중 답변자의 61%가 향후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대답한 반면, 스마트카드형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는 답변자는 27%에 불과하였다.
참고문헌
김종선·김종오 - 금융제도론, 학현사, 2001
송선일 - 전자화폐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이충열 - 전자화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려대학교
조하연 - 전자화폐 실용화 과제, 한국경제, 2001
제일금융연구원 - 전자화폐, 1997
탁승호 - 알기쉬운 전화화폐 이야기, 영풍문고, 1998
한상춘 - 전자금융시대의 통화정책의 유효성, 한국경제, 2003
2) 정책대응
중앙은행(The South African Reserve Bank)은 전자화폐기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앙은행이 현재 전자화폐를 직접 발행할 계획은 없으며, 미래의 발행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중앙은행은 향후 통계수집 및 보고체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7. SPAIN
1) 카드형 전자화폐
○ Monedero 4B
Sistema 4B社(은행 및 자동교환결제소 소유회사)가 운영하고 동 사의 회원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실시하였으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 VISA Cash
신용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된 SEMP(Sociedad Espanola de Medios de Pago)에서 발행하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 Euro 6000
스페인 예금은행연합회(CECA : Spain Confederation of Savings Banks)가 개발하였으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발행자는 Red 6000(스페인 예금은행간 네트워크 운영자)의 회원인 예금은행이다.
2) 정책대응
중앙은행(The Bank of Spain)은 전자화폐 관련통계를 월별로 보고받아 통화지표(M1)에 포함된다. 현재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 중앙은행 지침(circular)에 의거 카드 발행잔액은 별단예금(current account)\"으로 계리되고 지준을 부과한다. 전자화폐에 발행된 금액은 예금보험대상에 포함된다. EMI위원회 권고에 따라 예금은행만이 범용 선불카드를 발행하며 동 감독은 중앙은행에서 수행한다. 스페인의 선불카드는 개인 간 가치이전이 불가하고 저장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최대 ESP 35,000) 자금세탁에 부적합하다.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전자화폐 시스템 호환사용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CEPS(Common Electronic Purse Specifications)와 EMV사업을 통하여 진행 중이다.
Ⅵ. 향후 전자화폐의 활용 방향
1. 전자화폐의 활용도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전자화폐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실험하는 단계에 있고 향후 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 같다. 전자화폐의 사용 확산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발전은 전자화폐 확산을 억제하였던 많은 기술적인 장애물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가격 또한 크게 하락하며,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송 속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둘째, 최근 확산되는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전자화폐 사용을 촉진한다. 전자상거래가 증가할수록 자금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의 사용 또한 증가한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전자화폐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전자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전자화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한 화폐이다. 따라서 전자기술에 대한 저항인식이 크게 확산되어 있다면 전자화폐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다. 최근 가정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컴퓨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전자화폐사용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Gomez and Capie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위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즉 영국 런던에서 스마트카드쇼에 참여한 전자화폐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화폐가 중앙은행의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질문에 35%가 확실하게 예를 대답하였고, 47%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오직 18%만이 아니오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예로 답변한 사람중 22%가 2005년 이전에, 33%가 2010년 이전에 전자화폐가 중앙은행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현재 예상되는 전자화폐 형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유형 전자화폐인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합병이다. 전자화폐의 합병이 예상되는 이유를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화폐의 사용자 측면에서 결합형 전자화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전자화폐 사용자가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전자수표를 따로 따로 보유하고 사용하면 매우 복합해진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화폐확산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해요인으로는 전자기술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이다. 따라서 3종류의 전자화폐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상호 통합될 것이다. 둘째, 전자화폐의 기술적 측면에서 세 종류의 전자화폐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이 곧 나타날 것이다. 전자화폐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최초 시설투자나 암호체계 및 네트워크 설치에 크게 고정자금이 소요될 뿐, 가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면 기존의 전자화폐를 결합한 보다 종합적인 전자화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세 종류 전자화폐를 통합하려는 추세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인 몬덱스는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전지화폐와 결합하려 한다. 비자캐시를 발행하는 비자사도 인터넷상에서 비자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비자사는 개인용 컴퓨터에 비자캐시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를 연결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비자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하려고 한다. 위의 견해는 Gomez and Capie의 서베이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스마트카드쇼 참여자중 답변자의 61%가 향후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대답한 반면, 스마트카드형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는 답변자는 27%에 불과하였다.
참고문헌
김종선·김종오 - 금융제도론, 학현사, 2001
송선일 - 전자화폐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이충열 - 전자화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려대학교
조하연 - 전자화폐 실용화 과제, 한국경제, 2001
제일금융연구원 - 전자화폐, 1997
탁승호 - 알기쉬운 전화화폐 이야기, 영풍문고, 1998
한상춘 - 전자금융시대의 통화정책의 유효성, 한국경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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