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약분업 추진과정][의약분업 효과][의약분업 문제점][의약분업 정책 방향]의약분업의 정의, 의약분업의 목적, 의약분업의 추진과정, 의약분업의 효과, 의약분업의 문제점, 향후 의약분업 관련 정책 방향

소개글

[의약분업][의약분업 추진과정][의약분업 효과][의약분업 문제점][의약분업 정책 방향]의약분업의 정의, 의약분업의 목적, 의약분업의 추진과정, 의약분업의 효과, 의약분업의 문제점, 향후 의약분업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정의

Ⅲ. 의약분업의 목적

Ⅳ. 의약분업의 추진과정

Ⅴ. 의약분업의 효과

Ⅵ. 의약분업의 문제점
가)국민의 불편이 너무 크고, 앞으로 불편의 해소 전망이 거의 없다는 점
나) 국민 총 의료비가 수직 상승한다는 점
다)사회주의적 내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 많이 개입돼 있으면서,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점.
마)의사들의 진료 내지 처치행위에 많은 불필요하고 치명적인 속박을 주고 있다는 점
바)환자와 의사간의 매일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진료현장에 대한 현장 지식이 전혀 결여 됐다는 점
사)당초에 목표한 의약품 오 남용의 방지 에 관한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Ⅶ. 향후 의약분업 관련 정책 방향
1. 의약분업 지속적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및 보완 개선
2. 고가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보험재정 부담 해소대책 추진
3.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4. 의약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 도모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고하는 한편,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신고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4. 의약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 도모
의약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약국의 복약지도기준 마련 및 약사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 서비스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Ⅷ. 결론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돼 의약품 오남용이 크게 줄어들었고, 전문지식을 지닌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의약분업의 성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과 부담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은 더욱 두드러진다. 수입을 늘리려는 일부 병의원은 한두 번의 진료로도 좋을 환자를 서너 번씩 방문케 하는 과잉진료를 하는가 하면, 고가약품을 처방해 의료비를 부풀리는 부조리마저 저지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미 4차례에 걸친 의보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료가 50%가까이 인상됐지만 누적적자가 2조5천7백억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부담이 늘어날 게 뻔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9% 올리고 약제비 상승을 억제하며 병의원에 대한 급여비를 줄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재정흑자가 가능해져 더 이상 국민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적자문제에 동원한 방법이라곤 국고지원과 보험료인상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 의약분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다 기본적으로는 환자부담이 적은 소액진료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의료비 규모가 큰 중병진료와 치료는 과감하게 건강보험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건강보험의 취지를 살리는 길임은 물론 보험재정의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분업이후 요양급여 변화 추이, 2001
- 안병철,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한국행정학보, 2002
- 양봉민, 국민건강증진과 의약분업, 의약분업정착과 시민·소비자 운동의 역할에 관한 협의회 자료집, 의료개혁시민연합, 2000
- 이희대, 보건 경제학, 형설출판사, 1995
- 한국갤럽, 의약분업 및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여론, 2001
- 황상익, 재미있는 의학의 역사, 도서출판 한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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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의약품,   보험,   의사,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