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

본문내용

요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자료 등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8. 약관에 관한 문제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약관에는 거래의 유형 및 내용,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 부정이체에 관한 사항, 오류정정 및 분쟁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책임, 프라이버시의 보호, 약관의 공개와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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