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소개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금이체계약의 법적 성질

2. 자금이체지시의 법적 성질

3. 지급완료의 시점과 지급위탁의 철회

4.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

5. 지급의 효력

본문내용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오류에 의한 자금이체로서 자금이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전자자금이체는 매매 기타의 원인관계의 결제수단이지만 자금이체계약에 기하여 행하여지고 원인관계와 자금이체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독립된 것이므로 원인관계의 하자가 당연히 자금이체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5. 지급의 효력
전자지급은 변제 그 자체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전자지급은 실물현금에 비하여 이체지시의 위조, 은행의 파산, 수취은행의 상계제3자에 의한 예금채권의 압류 등의 위험이 따르므로 변제 그 자체가 아니라 변제에 갈음한 이행 또는 대물변제(수취인의 동의를 요한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상거래,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