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목차

1. 자금이체계약의 법적 성질

2. 자금이체지시의 법적 성질

3. 지급완료의 시점과 지급위탁의 철회

4.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

5. 지급의 효력

본문내용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오류에 의한 자금이체로서 자금이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전자자금이체는 매매 기타의 원인관계의 결제수단이지만 자금이체계약에 기하여 행하여지고 원인관계와 자금이체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독립된 것이므로 원인관계의 하자가 당연히 자금이체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5. 지급의 효력
전자지급은 변제 그 자체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전자지급은 실물현금에 비하여 이체지시의 위조, 은행의 파산, 수취은행의 상계제3자에 의한 예금채권의 압류 등의 위험이 따르므로 변제 그 자체가 아니라 변제에 갈음한 이행 또는 대물변제(수취인의 동의를 요한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상거래,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