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했던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과 청소년육성 행정조직 변천 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했던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과 청소년육성 행정조직 변천 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청소년육성정책
1. 청소년(靑少年)의 정의
2. 청소년육성정책

Ⅲ.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했던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청소년육성기구 변천 과정>

Ⅳ.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청소년복지 관련법의 문제점
2. 청소년관련정책과 행정의 문제점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이 부재
2)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의 인사행정의 문제(청소년정책과 행정의 비전문성)
3) 청소년정책에 대한 재정의 문제
4) 행정체계가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5) 청소년업무 서비스전달체계상의 문제
6) 청소년공공조직의 문제

Ⅴ.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
1. 청소년 정책 및 행정의 통합화
2. 청소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3. 청소년정책의 연계 강화 및 중, 장기 미래전략 수립
4. 국제적 수준에 부합한 청소년 정책 수립, 시행
5.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6. 지역사회를 축으로 학교-가정과 연계한 학습체제 구축
7.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권 신장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
8.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 환경과 여건 조성
9.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10. 적정 규모의 청소년육성 재원의 확보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리나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서 유비쿼터스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정보통신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윤리의식 함양과 청소년 스스로 자정능력을 기를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중독 치료, 재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성매수, 폭력 등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9.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 앞으로는 청소년복지와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일반 청소년과 다를 바 없는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대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며, 적정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편중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청소년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적정 규모의 청소년육성 재원의 확보
- 청소년육성기금의 조기 확충 - 현안과제나 가시적 효과가 있는 사업에 우선 배정.
- 지방양여금 배분비율을 상향조정.
- 지방비 확보.
Ⅵ. 결 론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행정체계는 청소년관련 정책의 심의기구와 청소년관련 행정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 심의기구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 방향의 설정, 주요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전 심의 및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와 실무적인 검토와 조정 등을 위해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정책이 구체화되어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을 위한 행동방침이 청소년정책이라면,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공적 조직 활동이 청소년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관련 행정기구에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해당되지만, 주요 부서로는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시, 도 체육청소년과, 보건복지부 등을 들 수 있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운영, 각 부처별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의 기획, 총괄 기능을 수행하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다. 시, 도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청소년 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여 중앙과 청소년업무 연계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의 보육아동과,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정책과 행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이 부재하다.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 종합적인 정책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둘째, 청소년업무는 중앙 차원에서는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 차원에서는 청소년행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조직과 인력이 없어진 상태이다. 셋째, 청소년정책과 행정이 고유성과 전문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수 업무로 취급되어온 실정이다. 넷째, 청소년정책에 대한 재정이 부족하다. 확보된 자원도 청소년 수련 시설의 건립, 대형 사업 위주로 지원되어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며, 적정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편중에서 벗어나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 청소년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청소년들을 둘러싼 삶의 여건은 크게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의 단축과 비 노동시간의 증가, 정보사회의 심화, 그리고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로의 변화 등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청소년 정책이 주로 감당하여야할 과제가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문화정책이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 간의 청소년 정책에서 두 번의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으며 이제 새로운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지난 청소년 정책의 전개과정은 체육이나 극기훈련 중심의 수련에 대한 강조를 한 적도 있었으며 전통문화의 이해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시도해 보기도 했다. 또 다가오는 문화의 세기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감수성의 함양을 지향하는 정책을 표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은 외형적인 년도 별 개발현황만 보아도 과거보다도 빈약해 보인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있다. 향 후 계획에서는 문화정책에 대한 내용이 보다 체계화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적 감성의 중요성과 같은 과제는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함양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가오는 문화의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문호정책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참고 자료]
강병연, 청소년육성제도론, 양서원, 2011
강병연, 청소년행정의 이론과 실제, 진달래출판사, 2007
오영재, 청소년복지론, 양지, 2001
노용오,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구상, 2005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육성 기능강화 및 행정체계 발전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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