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 찬반논쟁

목차

1. 서론
2. 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쟁.
-한미 FTA에 대한 발표자들의 내용 요약
3. 한미 FTA에 대한 소견

본문내용

자만 살아남게 되어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3. 한미 FTA에 대한 소견
기본적으로 나도 한미 FTA 체결에 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어차피 세계적 추세는 자유무역과 무한경쟁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을 거스르기보다는 이에 더 잘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의 경우 준비도 부족해보이고 성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비영리단체나 실제 관련된 사람들과의 충분한 회의와 공청회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FTA협상은 사람들이 반대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책사업 하나 하는데도 수십 번의 토론 및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FTA 협상이 토론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제로 Deadline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승리로 인해 내년 3월이 되기 전에 협상을 끝내려는 상황이다. 내년 7월 이후 TPA가 끝나면 비준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빠른 진행을 할 경우, 자칫 성급한 판단과 협상종결을 위해 마구잡이식 빅딜을 성사시킬 수도 있는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굳이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마구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가?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허나 그러다 우리시장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그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찬성 측 의견 중에 로펌회사나 대형마트의 예를 든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우리니까 괜찮고, 일자리가 더 생성되니까 긍정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로 인해 우리사회가 아직까지도 중소상인의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외국에 바탕을 둔 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경우, 그 수익이 과연 우리 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오히려 그 수익과 자본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서 그들을 위해 쓰일 가능성이 더 크다. 론스타 사건의 경우처럼(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서 필요한 부분만 이용한 후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의 경제기반은 오히려 무너질 것이다.
짧은 분량에 나의 내용을 다 적지는 못하였다. 특히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다. 물론 우리가 긴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본의 농경지 정리 정책 같은 대안을 마련하지도 못했으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뻔히 문제점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FTA를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경쟁하면 경쟁력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보단 우선 스위스나 일본처럼 국가가 농업종사자와 협력하여 농업구조변화를 모색해야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충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FTA 체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