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본문내용

한 국세 등：이것은 당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국세 등을 말한다.
(2)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전에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일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 등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 납부책임의 한도액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國基法 41①). 여기서 ‘양수한 재산가액’이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國基令 23②).
①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②①의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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