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목차

Ⅰ. 서설
Ⅱ.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Ⅲ.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Ⅳ.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납세의무
Ⅴ. 납세의무의 특례

본문내용

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인 상호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 분리과세소득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증여가장 양도시 증여부인의 경우
증여를 가장하여 양도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5. 배우자에 대한 이월과세
배우자에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우자는 증여한 배우자가 보유하는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키워드

납세의무자,   소득세,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