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총론 기말고사

목차

법치행정의 원칙과 경찰법의 관계(경찰과 법치행정)

훈령과 직무명령

경찰하명

권한의 위임과 대리

경찰편의주의의 한계로서 재량권 0으로의 수축

본문내용

하명: 특정물건이나 물건 등에만 효과 발생, 이전 가능
-혼합적 하명: 대물적 효과는 이전이 제한됨.
지역적 범위
: 경찰행정청의 관할 구역 내에만 미침. 다만 대물적 하명의 경우는 관할 구역 밖에 까지 미치는 경우 있음.
(5) 경찰하명에 대한 구제
:경찰하명으로 권리·이익의 침해를 입은 사람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 명취소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권한의 위임과 대리
1. 권한의 위임
(1) 의의
: 경찰관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그의 권한의 일부를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2) 권한위임의 효과
권한위임의 결과 수임관청으로 권한자체가 이동함.
위임관청은 위임한 사무에 대한 권한 상실, 반명 수임관청은 위임받은 사무권한을 자기 의 책임과 이름하에 행사하게 됨.
위임된 사항에 관해서는 항고소송의 피고도 수임관청이 됨.
2. 권한의 대리
(1) 의의
보통 보조기관이 관청의 권한을 대리(직무대행이라고 부름)
(2) 대리의 효과
대리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피대리관청이 져야 함.
대리자가 행한 대리행위에 관해서 항고소송의 피고는 피대리관청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
대리의 종류
-임의대리 또는 수권대리: 권한을 줌으로서 발생하는 대리. 권한의 전부가 일부만을 대 리할 수 있음. 법적근거가 없어도 수권대리 가능.
-법정대리: 법에 정한대로 이루어지는 대리. 지정대리라고도 함. 권한의 전부가 이전됨.
-복대리: 임의대리→임의대리에서는 불가능. 법정대리→법정대리에서는 가능.
경찰편의주의의 한계로서 재량권 0으로의 수축

키워드

요점,   정리,   경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