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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화학무기협약의 배경

Ⅱ. 화학무기협약의 내용
1. 시행기구
2. 신고
3. 폐기
4. 사찰
5. 수출금지

Ⅲ. 화학무기협약의 쟁점
1.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억제력(deterrence)의 문제
2. 검증에 있어서의 문제점
3. 화학산업에 대한 영향
4. 화학무기와 그 생산시설의 폐기와 관련된 문제점
5. 비용
6. 정치적 문제

Ⅳ. 향후 화학무기협약 관련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를 위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촉구도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CWC 가입 유도는 다른 미 가입국의 가입촉구를 통한 국제적인 CWC 보편성 제고 노력과 함께,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가입 압력이 되도록 하는 2중적 접근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CWC에 가입할 경우 이는 대량살상무기의 하나인 화학무기의 사용금지 및 폐기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서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이행에도 크게 공헌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 CWC에 가입할 경우, 화학무기 폐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1990년대 초반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등 WMD 폐기를 위해 지원했던 넌-루거(Nunn-Lugar) 법안의 제정과 같이 재정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남북한 군축문제 논의 시 재정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나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 무기장비의 폐기용도전환재배치 등에는 상당한 비용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BWC 검증문제 해결에의 공헌이다. BWC 검증체제 강화를 둘러싼 미국과 비동맹그룹 국가간의 대립은 올해 말 개최될 평가회의 속개회의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은 BWC 검증 강화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타협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BWC 검증문제에 관한 미국과 비동맹그룹 국가간의 이견은 대량살상무기 통제에 대한 기본인식 및 접근방법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 속개될 평가회의의 성공은 우선 먼저, 검증강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사국들의 의지와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다른 당사국들의 이해를 고려하려는 자세 등 2가지 요소에 달려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생·화학무기 방어체제의 강화이다. 한국의 생·화학무기 방어체제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수집은 대체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따라 비정부 무장조직 및 적대 국가로부터의 생·화학무기 사용 테러가능성에 대비, 방어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 수립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생·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에 대한 경보체계 확립은 물론 방어체제 연구개발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계화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군(軍)·관(官)·산(産)·학(學)의 제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강녕(1999), 한반도 군사안보론, 서울 : 대왕사
* 구본학(200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적 국제협력방안,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안보정책논총(Ⅱ)
* 성부용 외(1999), BOOK 무기 제조 화학실험, 동화기술
* 이현호 외 2명 편저(1994), 무기 화학 합성 실험, 동화기술
* 이철태 공저(1999), 무기공업화학, 탐구당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1999), 화학무기금지협약 법령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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