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확산과 국제 테러리즘(Terrorism)의 위험성 (핵무기와 테러의 위험성)

소개글

핵 확산과 국제 테러리즘(Terrorism)의 위험성 (핵무기와 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배적인 전쟁의 유형은 비재래식 전쟁이 될 것이라고 분
석한다.
핵무기는 그 파괴력의 성격으로 인하여 힘의 불균형을 따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공포의 균형에 의하여 전쟁이 완전히 불가
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 논리적으로 만약 핵전쟁이 불가능하다면
핵의 위협에 대해 겁낼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랄게 된
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균형이 완전한 것은 아니
거니와 핵전쟁의 득실이 엄격하게 평가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직도 핵시대에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한 것이며,
특히 초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핵전쟁을 제외한다면 통상병기를 통
한 국지전, 핵을 통한 국지방위, 제한적 핵보복, 대량보복 등이 구
사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강대국이 약소세력을 핵력으로 제압하
는 것이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계산도 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핵공갈이 구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핵무기의 사용이 가능하
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을 구상함에 미국의 이해 및 공약을 위협
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돌발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 국무성 전
문가들은 동북아에서 발생 가능한 군사적 위기와 한국의 핵무장
등에 대한 시나리오에서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1) 남치와 스카이 계
킹, 2) 방화와 살인, 3) 대대적인 경제태업, 4) 테러리스트에 의한
핵위협, 5)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미국시민의 위험을 상정하고 있
다. 또한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듯이 핵물질의 거래는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의 핵무기개발계획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해 온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북한 등
은 핵무기의 제조의사를 갖기 시작한 듯하며 이란과 이라크는 이
란 이라크전쟁에서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여 4천 명의 주민을 살상
하여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핵 테러리즘의 가능성은 보다 문제시되어 테러리
스트들에 의한 '핵공갈'은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핵
프로그램이 팽창되면서 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핵물질을 구하기가
쉬워졌고 폭발적인 핵연료의 상업적 거래 역시 이를 더욱 고무시
키고 있다.
핵시대의 전쟁의 지역적 분산화는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의 대립
양상과 함께 어울려져 있다. 전쟁체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또한 불
안정하다. 우선 핵문제만 하더라도 비핵국가의 핵보호가 언제까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결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느 국
가 또는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때 핵보유국이 자국의 위험을 무
릅쓰고라도 지원을 할지 등의 무제가 등장한다. 만약 강대국들이
상호 자별의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평화는 가능할지 모르나 세계
적인 전선에 걸쳐 핵세력을 포함한 또는 하지 않은 국지적이고 비
핵적인 전쟁의 대립의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분쟁은 초강대국의 전쟁목표가 과거와 같이 영토를 획
득하거나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지 않고 동시에 상호 간의 직접적
인 충돌을 회피하고 있어서 좀처럼 무력에 의한 대립이 해소되지
도 않거니와 쉽게 협상으로 종결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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