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발표문수정본

목차

1. 노인빈곤의 정의
1) 빈곤의 정의
2) 노인이란
3) 노인빈곤이란

2. 노인빈곤의 현황
1)기초생활 수급노인의 빈곤현황
2)노인 부부의 빈곤 현황

3. 노인빈곤의 사례
1)사례 1
2)사례 2

4. 노인빈곤의 원인

5. 노인빈곤의 대책
1)소득보장정책
2)고용정책
3)기업에 의한 사회공헌의 확대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돈의 한계선을 그어놓아 차상위 계층들은 이 연금제도를 받지 못하므로 더욱 확대하고 돈의 한계선또한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은 제도가 될것 같다.
2)고용정책
(1)노인고용보장제도
고용보장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생계를 잇는 중요한수단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실업에 의해서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정책에 개입 하여 고용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빈곤노인들에게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 자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노인공동작업장, 노인능력은행,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이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노인인력운영센터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의해서 경제적 소득을 얻고 있는 노인은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운영내실화 및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적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에 대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ㆍ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산업체 및 구인처 등과의 유기적 연계, 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선정 및 이의 적용, 그리고 지속적 사후관리 등이 함께 병행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문제점
우리나라 이 제도는 노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노인고용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며 따라서 고용의 소득 보장적 기능은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하여 추진주체에 있어서도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분리 되어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
(3)보완점
이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수준 또는 지역공동프로그램 수준에서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프로그램 부서의 단일화와 같은 전달체계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업에 의한 사회공헌의 확대
현재 정부의 예산만 들여 복지를 확대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복지를 위해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니고, 복지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기업에 의한 사회공헌의 확대는 어떨까? 지금도 많은 대기업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기업의 제 1의 목적은 최대한의 영리추구인 만큼, 그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의 기업 이미지 홍보를 위한 것이지만, 그 예산이 결코 적은 양의 액수가 아님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처음 CEO가 기업을 설립하려고 할 때, 자신의 순 자산만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에서 거액으로 대출받아 세우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고,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부도 위기가 나자 정부에서 나서서 막으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살펴보면 은행의 보유금액이나, 정부의 돈 즉 세금들은 다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더구나 기업을 그렇게 크게 일으키는 것도 다 국민들이 그 기업의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 운영하는 진정한 CEO는 바로 우리들인 것이다. 국민이 없이는 나라도 없고, 국민 없이는 기업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6. 결론
빈곤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국가는 마땅히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 대상이 노년층이라면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노년층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이나 근로 환경, 정부의 무지원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빈곤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빈곤의 일차적인 책임은 무지나 게으름 등에 의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빈곤의 책임을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더욱 보완하여 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일시적인 효과만 발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음 실시할 때의 기본 취지처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복지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의 정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 향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의 최종 목적은 모두가 평등하고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사회를 꿈꾸며 언젠가 도래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한다. 일견 허황되게 보이는 꿈일 수도 있겠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해 힘쓴다면, 그것은 언젠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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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홍 외. (2005) 사회문제와사회복지. 마루: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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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철. (2007). 사회문제와사회복지. 서울: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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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외. (2005). 사회문제와사회복지. 서울: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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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빈곤,   노인,   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