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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hwp
4.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1.대상자 선정 기준의 문제
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6가지로 늘어나고 까다로워져 현재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일부가 탈락할 처지에 있다.
나.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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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복지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설명, 홍보자료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박윤영(2000),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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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그 동안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통해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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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할 보장에 근로의 이행이라는 조건을 상정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5.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전달단위를 가구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가구의 정의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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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지역활동
지역활동(지역복지운동)의 필요성은 보장법이 시행은 지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강조된다. 지역적 상황에 따라 왜곡, 축소되어 진행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인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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