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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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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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렵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와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계를 중심으로 한 관계 형성'이 지배적인 특성을 보이는 조직문화를 고려하여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의 경우 직무행위 관련성을 인정, 사용자 책임을 엄중하게 부과해야 한다.
셋째, 성희롱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의 해결을 요원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의 불균형이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은폐시키고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가진 경우 권력 불균형은 문제 해결과정 및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에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의사 등 사회적으로 권력을 인정받는 집단과 교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 수양의 자질이 요구되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로서의 위치를 갖는 집단의 구성원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그 당사자 및 사용자에게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본 내용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현대사회,   여성,   성희롱,   성희롱규제,   직장내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