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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그 당사자 및 사용자에게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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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1989년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안 No. 12에서 당사국에게 협약이행보고서에 직장의 성희롱 규제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1992년 1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채택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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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리 분석, 한국언론학회
권종호(2003), 상품권잔액환급제도의 법리적 타당성, 한국증권법학회
박영철(2003), 성희롱의 법리, 용인송담대학
석인선(2009), 현대 재산권 수용법리의 전개, 한국토지공법학회
최영홍(2000), 프랜차이즈의 법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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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규제 조항 신설 등과 같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고용평등위원회의 기능 강화, 여성발전기본법과 그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등이 이루어지면, 차별적인 인사관리제도와 관행의 제거와 개정은 기업이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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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예방 및 규제 대책
1. 제도적 차원: 법적 규제 방안의 마련
－현재의 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 안에 학교내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조문이 명시되어야 한다.
－형법상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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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다』, 1994, 우영은(역), 여성사.
최동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책 연구”, 2000,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집.
한정자김인순, 『법적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01, 한국여성개발원.
우먼타임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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